마사지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35세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10만 원을 지급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 행위를 둘러싼 진술이 다투어진 끝에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 방문했다는 사실과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고 10만 원을 지불한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하지만 금전 지급의 대가로 실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가 혐의 성립 여부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마사지사가 의뢰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사지 외의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심받은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마사지 업소 방문 사실과 유사성교행위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하는 관점에서 혐의 성립 문제에 접근합니다.

성매매 혐의를 검토할 때는 장소의 성격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설명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사성교행위에 관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이 결과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방문 정황이 성매매 의혹과 연결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사실만으로 범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관련 당사자의 진술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업소 방문 자체와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