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남성이 14세 여성을 상대로 두 차례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법률상 연령 요건은 충족했지만,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는 별도로 살펴볼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옷 위로 한 차례 접촉한 행위와, 다른 시기에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접촉한 행위가 각각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이처럼 19세 이상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19세이고 피해자가 14세였다는 사실은 법률 적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살피는 문제와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정을 규정합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며,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처분 검토에 관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평가됐는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유리한 사정까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나 처벌불원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범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행위의 경위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법률적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접근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연령 요건과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참작 사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도 그 사정들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관련 사정, 전과 관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분을 이해할 때는 범죄 성립에 관한 기준과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