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남성이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룸카페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두 차례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는 검사가 처분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거나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일정 연령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특별히 강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경위와 기소 필요성을 평가할 때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두 차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14세였다는 점 역시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혐의 부정이나 무죄 인정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혐의 성립 여부를 구별하고,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의 법적 의미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혐의와 처분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그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벌불원과 초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건의 처분까지 동일하다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