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152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가해학생의 처분 결정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부모님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하는지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형사사건과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다음, 교육부가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이 기준에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고의성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각 항목에는 0점부터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반성이나 화해는 부족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총점을 기준으로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조치의 기본적인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점수가 몇 점이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을까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 총점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점: 1호 서면사과 • 4~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7~9점: 4호 사회봉사 • 10~12점: 6호 출석정지 • 13~15점: 7호 학급교체 • 16~20점: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 참고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별도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가 처분을 기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16점을 받은 학생은 전학 처분의 기본 기준에 해당하지만, 15점을 받았다면 학급교체의 기본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과 1점의 차이가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 같은 학교에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각 항목에 몇 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낮추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입니다. 가령 학생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심각성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강제력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했는지 등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인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된 사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날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일련의 행위와 며칠 또는 몇 달에 걸쳐 반복된 괴롭힘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계획한 행동인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했는지, 주변에서 만류했는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나이와 발달 정도, 해당 행위에 대한 이해 수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제 행동의 경위는 고의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검토할 만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시도했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조건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반성문보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하다 보면, 가해학생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한 차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에도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다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높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보다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역이나 목격학생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횟수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 내역, 피해 회복 노력, 상담 및 교육 참여 자료는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현재 다투고 있는 평가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학폭위 처분을 준비할 때는 막연히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심의위원회가 평가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항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점수 산정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야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처음부터 평가기준에 맞추어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건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 조치 기록이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판단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를 낮추었다고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선처만 호소하는 것과, 조치 기준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반성문을 몇 장 준비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학폭위의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사건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종합 법률 검토
-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종합 법률 검토 — 국민참여재판 가능성 포함 1.적용 죄명 및 법정형 행위태양적용 조문법정형그림(굿즈)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영리 목적 판매·전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5년 이상 유기징역하드디스크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 유기징역일반 음란물 판매·전시(아청물 미해당 시)형법 제243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실무상 유의: 코스프레 행사에서의 굿즈 판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과 제2항(영리 목적 판매)이 경합할 수 있고, 그림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제243조 음란물건 판매·전시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유사 행사에서 판매된 음란물에 대해서는 음란물건에 대한 판매와 전시로 처벌을 했습니다. 1.핵심 쟁점 —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판단 기준 1.가. 대법원 확립 법리2.나. '명백하게' 요건의 엄격한 해석3.다. 표현물(그림·만화·AI 생성물)의 포함 범위4.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그린 아동·청소년 캐릭터 성행위 그림 — 유죄5.판결 문구:6.나. AI 프로그램(Stable Diffusion)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 유죄7.판결 문구:8.다. 교복 착용 남성 등장 영상 — 유죄 (실제 성인이라도 무관)9.판결 문구:10.라. 애니메이션 행사 굿즈 판매 — 음란물건 판매·전시죄 유죄11.판결 문구:12.가. 다소 어려 보이나 명백성 불충족 — 무죄13.판결 문구:14.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불충족 — 일부 무죄15.판결 문구:16.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 — 전략적 고려17.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해당 여부18.다.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19.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가. 대법원 확립 법리 여러 하급심 판결이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명백하게' 요건의 엄격한 해석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 표현물(그림·만화·AI 생성물)의 포함 범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것으로, 여기의 표현물에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만화나 게임물에서의 아동·청소년 캐릭터, 사진으로 합성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1.유사 판례 — 유죄 사례 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그린 아동·청소년 캐릭터 성행위 그림 — 유죄 사안: 피고인이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 등이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그림을 총 210개 제작한 사안. 적용 죄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 문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제작'의 사전적 의미도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이 제작·배포·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만화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 나. AI 프로그램(Stable Diffusion)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 유죄 사안: 피고인이 'Stable Diffusion Web UI' 프로그램에 "child" 등의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0개를 생성한 사안. 적용 죄명: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선고형: 징역 2년 6월 판결 문구: > "① 피고인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텍스트 명령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점,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방법이나 형태, 표현하는 매체나 형식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한다." 다. 교복 착용 남성 등장 영상 — 유죄 (실제 성인이라도 무관) 사안: 교복을 입은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소지·판매한 사안. 등장인물이 실제 성인이라는 주장. 판결 문구: >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교복을 입은 남성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남성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소지 및 판매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애니메이션 행사 굿즈 판매 — 음란물건 판매·전시죄 유죄 사안: 고양시 킨텍스 행사에서 게임 캐릭터를 모태로 나체 여성의 성기 부위 등을 묘사한 그림을 활용한 아크릴 스탠드 등 굿즈를 제작·판매한 사안. 적용 죄명: 형법 제243조(음란물건 판매, 전시)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일반 음란물 사건 판결 문구: > "피고인들이 그린 게임 캐릭터에서 성기 부위가 묘사되지 않았고, 전시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구역에서 성인에게만 전시, 판매하였으며, 인터넷에서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것보다 음란한 정도가 더 심한 성인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전시, 판매한 그림은 사회통념상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유사 판례 —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사례 가. 다소 어려 보이나 명백성 불충족 — 무죄 판결 문구: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불충족 — 일부 무죄 판결 문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사진 내지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판단 기준 종합표 판단 요소아청물 인정 방향아청물 부정 방향외모·신체발육미성숙, 앳된 외모, 작은 체구성숙한 신체, 성인 체형복장교복, 학생복 명시성인 의상, 나이 불명배경·상황 설정학교·학생 설정 명시성인 배경, 나이 불명제작 경위·명령어아동·청소년 대상 명시성인물 사이트 출처등장인물 신원실명·나이 특정 가능신원 불명종합 판단 기준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다소 어려 보이는 정도에 불과 1.소지죄와 제작죄의 관계 피의자가 직접 그림을 제작하고 이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경우, 소지죄는 원칙적으로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다만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물량이 방대하거나 제작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별도 소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국민참여재판 해당 가능성 및 전략적 고려 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 — 전략적 고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율이 일반재판의 판사의 무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점은 변호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국민참여재판에서 전부 무죄 비율이 20.6%에 달하는 등 일반 형사재판 대비 무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 즉 '명백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직접 그림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해당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죄,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및 제2항(영리 목적 판매죄,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은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소지죄,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만 단독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합의부 관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배심원·예비배심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이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굿즈판매라면 거부할 피해자가 없기에 이 점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제4호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배제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관한 실무상 유의점 고려 요소국민참여재판 신청 유리국민참여재판 신청 불리쟁점의 성격명백성 여부 등 사실판단 중심법리 해석이 복잡한 경우증거의 성격그림의 외관이 애매한 경우명백한 아청물 해당 증거 다수피고인 인상선량한 인상, 반성 태도전과 다수, 반성 없음피해자 존재피해자 불특정(순수 창작물)실제 피해자 특정 가능배제결정 위험낮음성폭력 피해자 반대 의사 있는 경우 > 결론: 본 사안에서 피의자가 제작한 그림이 순수 창작 표현물이고 등장인물의 연령이 애매한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의 경우 재판부의 고착화된 판단을 받는 것보다 국민의 눈을 활용하는 것 역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권유합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증거 상황,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에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현황 분석
- 강제추행 민사 위자료 현황 분석 (2000~2025년) • 들어가며 — 위자료 액수는 참조 자료일 뿐이다 강제추행 사건의 민사 위자료는 사안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극단적으로는 위자료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존재하고, 반대로 20만 원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결례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참조 자료일 뿐, 특정 금액을 '시세'나 '기준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금액(위자료)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같은 추행 부위, 같은 횟수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형사공탁·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당사자 관계나 사건 경위를 법정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즉, 위자료 액수는 '추행의 객관적 태양'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론 전략과 소송 수행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법원 스스로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의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추행 부위, 가해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 액수가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6101 판결). 아래 표와 경향 분석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참고할 수는 있으나 예단해서는 안 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위자료 산정의 일반 법리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바로 이 '재량'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변론에서 무엇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결과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참작 요소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측 사정가해자 측 사정기타 사정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고의·과실의 정도추행의 경위·방법·정도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추행의 횟수피해자의 과실 정도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형사처벌의 결과원·피고의 관계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측 사정가해자 측 사정기타 사정공탁 여부 및 금액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5610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609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나71316 판결) 이 참작 요소들은 각각이 '변론으로 형성 가능한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예컨대 같은 '가슴 1회 접촉' 사안이라도, 가해자 측의 태도·반성·공탁 시점을 어떻게 변론에서 구성하느냐, 피해자 측의 정신과적 후유증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 연도별사건별 위자료 인정 현황 (참조용) 아래 표는 참고자료에 수록된 판결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변론 경과의 결과물이며, 표에 나타나지 않는 소송상의 공방(입증 활동, 준비서면의 구성, 증인신문 전략 등)이 실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전주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벌금 300만 원300만 원사건 후에도2017. 1. 11. 선고불상)원·피고가 함께2015나9106식사·음주서울서부지방법원입맞춤, 등벌금 300만700만 원지속적2017. 2. 9. 선고브래지어 끈, 바지원(항소심)불안·우울·불면 등2016가단217898지퍼 부위심리치료창원지방법원강제추행치상확정(구체적 형량1,500만 원상해 동반2017. 11. 16.불상)선고2016가단9158서울북부지방법원허리 감싸기,징역 8월800만 원산악회 모임 중2017. 10. 26.엉덩이 쓰다듬기집행유예 2년발생선고2017가단110165대구지방법원가슴 1회 만지기 +기소(구체적 형량500만 원(위자료)상해 동반, 치료비2018. 1. 17. 선고상해불상)+ 치료비별도 인정2017가단11466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인천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불상500만 원약 2년 휴직,2018. 11. 7. 선고불상)해외여행 사실은2018나60949위자료 감액 사유아님대전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불상2,300만 원정신과적 증상,2020. 5. 14. 선고불상)변제공탁 유효성2019가단133490쟁점광주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불상2,000만 원피해 회복 없음해남지원 2021.불상)10. 26. 선고2021가단201839의정부지방법원성기 부위를유죄(의정부지방2,500만 원VR게임장2021. 11. 18.피해자법원종업원이선고배·엉덩이에2020고단375)고객에게 저지름2021가단107725갖다댐서울중앙지방법원6회 반복 추행징역 10월1,000만 원형사사건2021. 12. 14.집행유예 2년피해보상 없음,선고변호사 선임2021나44960고소인 의견서서울중앙지방법원추행(구체적 부위형사처벌1,000만 원회사로부터 받은2022. 2. 8. 선고불상)손해배상금은2021가소168645별개2대전지방법원엉덩이 1회불상증액(구체적 금액직장 내 강제추행,2021. 12. 22.때리기불상)피해자 퇴직선고2021나101145수원지방법원가슴, 음부 만지기불상2,000만 원전 연인 관계,2022. 3. 30. 선고병문안 중 발생2021나59977대구지방법원허벅지 수회징역 6월1,000만 원클럽에서 발생2022. 5. 3. 선고쓰다듬기집행유예 1년2021가단125652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245263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벌금 500만 원700만 원골프 카트 안에서 발생청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96568회 반복 추행징역 1년 확정2,000만 원직장 동료, 재산상 손해 별도 인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15194추행(구체적 부위 불상)불상2,000만 원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부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1나64290복수 피해자 추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원고 B·D 각 800만 원, 원고 A·C 각 500만 원피해자별 차등 인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고등학생 대상 다수 추행불상원고 A 1,500만 원, 원고 B(부모) 300만 원학원 원장이 학생 추행, 형사공탁 1,500만 원 참작인천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57834성기·머리 접촉 등 수차례불상불상(항소심 일부 인용)보복협박·명예훼 손 병합광주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나77053추행(구체적 부위 불상)벌금 700만 원 확정300만 원추행 횟수·정도 경미, 피고 항소 후 태도 불량창원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3나114202추행(구체적 부위 불상)형사처벌제1심 유지(구체적 금액 불상)피고 범행 부인, 피해자 우울증 치료 중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지위·권력 이용 추행불상2,300만 원형사공탁 1,500만 원은 위자료 명목 아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5회 반복 추행불상700만 원차량·사무실·주거 지 등 다양한 장소 판결추행 내용형사처벌인정 위자료특이사항6. 5. 선고 2023가단123192춘천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가단30690가슴 수십 회 움켜쥐기, 음부 쥐거나 비비기벌금 1,000만 원1,200만 원직장 내 발생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강제추행치상유죄 확정2,500만 원형사공탁 2,000만 원은 채무 소멸 효력 없음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엉덩이 2회 만지기불상700만 원술집에서 발생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나107795가슴 부위 1회 손가락으로 누르기벌금 600만 원 확정300만 원1회, 경미한 접촉인천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나58510추행(구체적 부위 불상)불상500만 원피해 이후 상당 기간 지나 소 제기 • 왜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결과가 천차만별인가 위 표만 놓고 보면 '경미한 접촉은 300만 원대, 중대한 추행은 2,000만 원대'와 같은 대략적인 구간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수 사건을 사후적으로 나열했을 때 관찰되는 경향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에 나타나지 않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 극단값의 존재: 실무상으로는 위자료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사건도 있고, 반대로 20만 원대의 소액으로 조정판결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다. 표에 수록된 판결들은 이러한 전체 분포 중 일부 구간을 보여줄 뿐이다. • 변론 전략에 따른 편차: 동일한 추행 부위횟수라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사건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피해자 측이 정신적 고통을 어떤 증거(진료기록, 진술의 일관성, 사건 이후 정황 등)로 입증하는지, 공탁·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 재판부의 재량 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은 사실심의 재량에 속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그 재판부에 어떤 자료와 논리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개별 사건의 특수성: 표에 기재된 '추행 내용'은 요약된 정보에 불과하며, 실제 사건에는 표에 담기지 않은 다양한 정황(당사자 관계의 맥락, 사건 전후의 언행, 목격자 유무 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정황이 변론을 통해 어떻게 부각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 추행 부위별 경향 (참조용 — 예단 금지) 아래 분류는 표에 나타난 판결들을 추행 부위 및 태양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나, 법원은 추행 부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구간 내에서도 변론 방향에 따라 실제 결과는 이보다 훨씬 낮거나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한다. 1.가. 경미한 접촉 (단순 신체 접촉 1회, 비성기 부위) 가. 경미한 접촉 (단순 신체 접촉 1회, 비성기 부위) • 엉덩이 1~2회 만지기, 어깨허리 감싸기, 가슴 1회 접촉 등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300만 원 ~ 800만 원 • 대표 사례: • 가슴 1회 손가락으로 누르기 →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 5. 15. 선고 2023나107795 판결) • 엉덩이 2회 만지기 →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93315 판결) • 어깨에 손 올리고 끌어안기 → 7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15. 선고 2021가단245263 판결) • 허리 감싸기엉덩이 쓰다듬기 → 8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단110165 판결) • 엉덩이 1회 때리기(직장 내) → 증액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01145 판결) • 나. 중간 정도의 추행 (가슴엉덩이 등 반복 접촉, 또는 복합 부위) • 가슴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거나, 복수 부위 접촉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700만 원 ~ 1,500만 원 • 대표 사례: • 가슴 1회 만지기 + 상해 → 500만 원 위자료 + 치료비 (대구지방법원 1. 17. 선고 2017가단11466 판결) • 허벅지 수회 쓰다듬기 →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652 판결) • 6회 반복 추행 →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44960 판결) • 입맞춤브래지어 끈·바지 지퍼 부위 → 7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단217898 판결) • 가슴 수십 회 움켜쥐기 + 음부 쥐거나 비비기 → 1,200만 원 (춘천지방법원 10. 1.선고 2024가단30690 판결) • 학원 원장이 고등학생 다수 추행 → 1,5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12. 21. 선고 2023가단133897 판결) • 다. 중대한 추행 (음부성기 부위 직접 접촉, 또는 반복·지속적 추행) • 음부성기 부위 직접 접촉, 옷 안으로 손 삽입, 성기 부위를 신체에 갖다대는 행위 등 • 표에 나타난 인정 범위: 약 1,5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다만 이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실무상 존재) • 대표 사례: • 가슴음부·엉덩이 등 복합 부위 접촉(치마 안으로 손 삽입) → 1,5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가단275442 판결) • 가슴음부 만지기(전 연인 관계) → 2,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나59977 판결) • 성기 부위를 피해자 배엉덩이에 갖다댐(VR게임장) → 2,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107725 판결) • 8회 반복 직장 내 추행 → 2,000만 원 (청주지방법원 9. 27. 선고 2022가단59656 판결) • 강제추행치상 → 2,50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 지위·권력 이용 추행 → 2,3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 위자료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결국 변론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들 아래 요소들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즉 변론의 대상이 되는 지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가.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추행 부위가 음부성기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인 경우 • 추행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장기인 경우 •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직장 상사, 학원 원장, 조합 임원 등)를 이용한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 상해가 동반된 경우(강제추행치상) • 나. 위자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 • 추행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신체 부위이고 1회에 그친 경우 • 원피고 사이에 기존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 피해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경우 • 가해자가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경우 (다만,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참작 불가) •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단,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과실상계 불가) • 실무상 유의사항 — 참조 수치의 한계 일부 서적이나 옛날에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로톡 자료 에서는 보통 강제추행 불법행위에서 민사 판결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았다는 서술이 있으나, 이는 다소 오래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판결들에서는 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1,000만 원~2,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상당수 확인된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회적 법감정과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점차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일부 서적의 설명이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구간이나 평균적 경향은 어디까지나 참조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1억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20만 원대의 소액으로 종결되기도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변론의 방향과 입증 활동의 질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표와 경향 분석을 특정 사건의 예상 위자료를 단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공탁금이 민사 위자료 채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려면, ①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되었음이 명확하고, ② 피해자가 수령하거나 채무 총액에 비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채무 소멸 효력이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2006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20784 판결).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시청죄, 법정형은 얼마나 다르고 방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형사법은 촬영·유포자만이 아니라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대가를 주고 접근 권한을 '구입'만 해도 독립된 범죄가 성립하는 구조다. 아래에서는 먼저 관련 법령과 형량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고, 이어서 실무 대응 방향에 관한 검토 의견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1.법령 및 처벌 기준 — 사실관계 2.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조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행위 객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대법원은 실제 등장인물의 나이와 무관하게, 교복·외모·연출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 행위 태양: 구입소지·시청. '소지'는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서버상의 자료에 접근했을 뿐 다운로드 등으로 지배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다만 2020. 6. 2. 개정으로 '구입'·'시청'이 독립 처벌 대상으로 신설되어,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소지죄는 계속범으로서, 지배관계가 계속되는 한 처벌법규 시행 이후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주관적 요건: '알면서' —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 29. 선고 2022고합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2309 판결). •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조항 없음. 집행유예(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형에만 가능하므로, 감경 없이는 실형이 확정된다. •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제5유형(구입소지·시청)으로 분류되며, 기본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2년이다. 상습성이나 다량 보관은 가중요소로 작용한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25. 선고 2024고합230 판결).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별로 15년20년·30년이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는 본죄의 특성상 최소 등록기간은 15년이다. • 부수처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최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가능하다. 3.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조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위 객체: 대법원은 이 조항의 촬영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대법원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즉 ①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제1항), ② 그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복제물(제2항)만이 대상이며, 당초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은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 행위 태양: 소지구입·저장·시청 4가지로, 청소년성보호법과 달리 '저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소지'의 해석은 청소년성보호법과 동일하며, 단순 스트리밍 시청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수원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노4596 판결). 소지죄는 마찬가지로 계속범이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주관적 요건: 해당 촬영물이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전송매체·파일명·게시글 설명·결제방식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 기소유예약식명령(벌금)의 여지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며, 소지시청 수량, 보관 기간, 유포 여부, 사후 조치를 참작해 권고 형량을 산정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등록관리된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부수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원은 연령전과·재범위험성·범행 경위를 고려해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 4.두 죄의 핵심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여부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실형이 전제되는 구조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벌금형이라는 출구가 열려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전자는 최소 15년, 후자는 벌금형 시 10년으로 차이가 난다. 행위 객체 판단 기준도 다르다 — 전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후자는 '의사에 반한 촬영·유포가 전제된 촬영물인지'가 핵심이다. 1.검토 의견 — 실무 대응 방향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유효했던 방어 논리와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방어의 무게중심은 '소지 여부'가 아니라 '고의의 부존재'로 이동해 있다. 시청이 독립 처벌 대상으로 신설된 이상,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니 소지가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무죄 사례들을 보면 승부처는 오히려 접속 즉시 이탈 여부(타임스탬프 분석), 파일명·썸네일만으로 오인할 만했는지, 캐시·임시파일 같은 자동 저장과 능동적 보관 의사의 구별에서 갈린다. 이는 진술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으로 재구성해야 설득력을 가지는 영역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이 대법원의 '인식 가능성' 기준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점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 2)압수수색 단계의 절차적 방어가 사건의 범위 자체를 결정한다. 관련성 원칙에 따라 영장 혐의와 무관한 자료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성적 기호나 상습성이 의심되는 범죄 특성상 동종 전자정보의 간접증거는 예외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5. 6. 12. 선고 2023도11395)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별건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실질적으로 커지므로, 이미징·탐색·선별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과 폐기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3)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전략은 법률 유형에 따라 완전히 갈라져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징역형 하한이 고정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특별감경인자를 통한 집행유예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실익 있는 경로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므로, 수량과 유포 정황을 다투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목표로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별개로 안내해야 한다. 4)양형 자료는 '중단'과 '반성'을 객관적 증거로 치환하는 작업이다. 인지 즉시 삭제·계정 탈퇴 사실, 재유포하지 않았다는 포렌식 분석 결과가 실무상 가장 강력한 감경 인자로 반영된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정성적 자료보다, 상담·교육 이수 내역이나 접속 로그 분석 같은 객관적·기술적 자료가 법원의 신뢰를 얻는다는 점이 최근 판결들의 공통된 경향이다. III.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응 전략 위와 같은 사건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법리 자체보다 '초기 며칠'에 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점에 착안해 다음 네 가지 체계로 대응한다. 진술 프로파일링 기법.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조서를 단순히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몰랐다"는 항변의 신빙성 자체를 구조화해 뒷받침한다. 감으로 다투는 고의 부존재 주장과, 분석 기법으로 뒷받침된 주장은 재판부에 전달되는 무게가 다르다. 포렌식 기반 사실관계 재구성. 접속·이탈 타임스탬프, 실행 목록, 캐시 생성 시점 등 디지털 흔적을 정밀하게 재구성해 '자동 저장'과 '능동적 소지 의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압수수색 단계부터 포렌식 참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사건이 무관한 자료로 확대되는 것을 원천에서 차단한다. 재범위험성검사 기반 양형전략. 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국면에서는 국가 공인 재범위험성 조사 체계와 연계한 자체 검사를 통해,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정성적 자료를 넘어 객관적 수치로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입증한다. 이는 최근 판결들이 신뢰하는 '기술적·객관적 자료'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분야별 전담팀과 24시간 긴급대응.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분야별 전담팀이 사건 접수 직후부터 즉시 투입되며 24시간 긴급대응 체계와 전속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의뢰인이 절차의 매 단계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한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처벌의 무게가 큰 만큼 방어의 정밀함도 그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위 네 가지 체계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가동한다.
-
-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구별
- 공동공갈·공동강요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 주장의 모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금전 문제나 계약 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다른 누군가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 한쪽 당사자가 갑자기 공갈죄나 강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혐의까지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잘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나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이나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을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갈이나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 요구한 내용과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상대방이 제안한 조건을 거절하고 다른 조건을 요구했는데도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공갈 사건을 살펴볼 때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협상 과정입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확인해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인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 제안을 명확하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어떤 경위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6809 판결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정도, 법률적 조력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외포심으로 인한 금전 교부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협상 전체의 흐름은 공갈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이 당시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이후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실제로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공갈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당사자들이 여러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금액이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의 약정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그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돈일까요? 단순히 협상 과정에서 제안된 금액은 아니었을까요? 피고소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때 처분행위는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 취득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고, 단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갈죄의 성립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사실과 공갈에 의해 재산상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금액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른 재산이나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권리를 포기하게 했다면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공갈죄와 강요죄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문제 되는 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당했다면 그 행위의 금전적 가치와 별개로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강제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정리를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 의무가 없었다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권리행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권리 자체가 불분명한 사정은 공갈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내용과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서는 무엇을 취득했는지, 강요죄에서는 무엇을 하도록 강제했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중간에서 말리거나 조언만 했는데 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실제로 법적 책임을 요구한 사람 외에 주변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들을 모두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공갈죄나 공동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함께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에 따라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중재와 범죄의 실행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컨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거나, 분쟁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설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실제 협박을 분담하여 실행한 경우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강요죄나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서 말하는 '공동하여'라는 요건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사건에서 단순한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다만 이는 공동폭행에 관한 판결이므로 공동공갈·공동강요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의 실행 방식과 구체적인 관여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범의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 했고, 실제로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고소장 내용과 당시 대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고소인의 진술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고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조건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 모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과 당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와 지금의 설명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박을 받았다는 시점과 실제로 불리한 결정을 한 시점은 일치할까요?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제시한 조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고소인의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강요죄나 공갈죄는 협박과 그에 따른 행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인의 사후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당시의 말과 행동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당시에는 별말이 없다가 한참 뒤에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를 의심할 수 있나요? 분쟁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은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현실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합의 내용을 이행해 왔는지,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고소에 앞서 금전적 요구나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등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새롭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기존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사후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공동공갈·공동강요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해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파일, 문서 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발언의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인은 특정 발언을 협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앞뒤 대화를 확인하면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만 발췌한 자료보다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제안과 거절의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상대방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최종적으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 확인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권리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관련 계약서와 정산자료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인지, 합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지, 단순한 협상안에 불과한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법적 책임을 요구했는지, 누가 협상 조건을 결정했는지, 누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협박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공모관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검토할 때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1.공동공갈·공동강요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문제 된 발언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죄라면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실이 있는지, 공갈죄라면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협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관여 정도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라는 죄명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자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요행위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협박으로 인한 것인지,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이 다르거나, 재산상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사람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공갈죄와 강요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부담이나 불이익을 느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협박과 그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장에 적힌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협상 경위, 재산상 권리관계, 관련자별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 형법 제350조(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제3호 • 대법원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구별 • 대법원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 재산상 이익 취득을 위한 처분행위의 필요성 • 대법원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요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범의 성립 요건(공동폭행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