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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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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접촉의 이유가 중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그 접촉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닿았다"는 사실과 "추행했다"는 법적 평가 사이를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비교 판례도 접촉의 이유와 당시 상황을 살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추행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1.상대방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인정한 건가요?2.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3.피해자의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나요?4.경찰에서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도 인정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라는 사실과 그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적 평가는 구분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추행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 역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해 보는 구조입니다. Q.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그 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는 사건 당시의 외부 사정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과 실제 행동이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 대상검토 이유접촉 직전 상황행동이 시작된 이유를 파악접촉 방법추행으로 평가될 동작인지 확인직후 행동접촉의 맥락을 이어서 확인비슷한 행동의 존재행동의 성격을 판단할 단서영상·동석자 진술당사자 설명과의 일치 여부 확인 Q.피해자의 진술과 제 기억이 다르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나요? 처음부터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정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CCTV, 시간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등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장면에서 기억이 다르다고 해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기억을 객관자료에 억지로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Q.경찰에서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상 그렇게 구분되는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률용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추행이 아니다"라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무엇을 하던 중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정되는 접촉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진술과 영상의 시간 순서를 맞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피기 위해 구성요건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객관사실을 첫 진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접촉 여부에 다툼이 없는 사건일수록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더 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추행의고의#신체접촉#강제추행구성요건#경찰피의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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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첫 반성문과 추가 반성문의 역할을 나누는 법
-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을 추가로 낸다면 첫 문서를 길게 반복하기보다 새로 확인한 책임과 실제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입장을, 추가 반성문은 이후 행동과 점검 결과를 맡도록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확인 목록5.관련 Q&A6.추가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적절한가요?7.첫 반성문의 잘못된 표현을 고칠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반성문의 인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제 변화를 따로 정리합니다. 법적 입장과 반성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진술부터 대조합니다. 새 문서에는 반복된 문구보다 실제 행동과 그 증빙을 남깁니다. 법령에서 보는 문서의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반성문은 기존 조사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반성문의 인정 내용, 추가로 알게 된 피해 영향, 상담과 교육의 시작일, 생활규칙의 이행 여부를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반성의 진정성을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로 살피는 자료입니다. 실무 확인 목록 • 첫 문서의 인정 범위를 표시합니다. • 반복되는 사과 문장을 덜어냅니다. • 추가된 행동에 날짜와 증빙을 붙입니다. • 평가 수치와 반성 내용을 구분합니다. • 새 문서의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진술 요지, 첫 반성문, 추가 반성문 초안, 출석표와 실천일지를 비교합니다. 탄원서나 피해 회복 노력은 반성문의 감정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 뒤 확인된 행동을 보조합니다. 표현을 세게 보이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넓혀 인정하거나 첫 문서와 다른 경위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상담을 예약한 단계와 실제 참여한 단계를 같은 변화로 쓰지 않습니다. 관련 Q&A Q.추가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적절한가요? 횟수보다 새로 설명할 사실과 행동이 있는지 봅니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면 변화의 경과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Q.첫 반성문의 잘못된 표현을 고칠 수 있나요? 오류를 숨기지 말고 무엇을 왜 바로잡는지 설명합니다. 사실관계 변경은 사건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 반성문은 사과의 양을 늘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앞선 진술을 존중하면서 뒤에 생긴 행동을 날짜와 자료로 보여 줄 때 역할이 생깁니다. #준강제추행#반성문#추가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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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불법촬영물을 올렸다면 공공연한 전시가 성립하는 시점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게시물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가 항상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조회 여부는 그 다음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1.실제로 누군가 봤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2.게시 위치와 접근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3.조회수 0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올린 뒤 몇 초 만에 삭제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누군가 봤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형법논점에 수록된 판례 법리에서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누군가 해당 촬영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범죄 성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시 위치와 접근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검토 내용계정 공개 여부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게시 시간어느 정도 기간 노출됐는지게시물 접근 방식검색·링크·팔로우 등 필요한 조건게시 당시 설정공개 범위가 어떻게 지정됐는지파일 형태원본, 복제본, 캡처본 가운데 무엇인지 온라인 게시 사건에서는 현재 게시물이 삭제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공개 상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 로그, 게시 시각, 계정 공개 설정, 접속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상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 0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조회수가 없었다는 자료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봤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쟁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라면 조회수 자체만 가지고 구성요건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공개 저장 공간이나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개 설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업로드가 실제 완료된 시각 • 게시 당시 계정 공개 범위 •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용자 범위 • 링크가 생성되거나 공유됐는지 • 게시물의 삭제 시각 • 다른 플랫폼으로 복제됐는지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게시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게시 시점의 계정 공개 설정과 플랫폼 기록, 파일 전송 경로를 맞춰 보며 실제로 공공연한 전시가 이루어진 범위와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본인이 게시한 것인지, 계정이 누구에게 공개돼 있었는지, 게시물이 어느 시점까지 유지됐는지부터 좁혀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사건 범위를 넓히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올린 뒤 몇 초 만에 삭제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노출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요소지만, 게시가 실제로 완료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유포 사건은 ‘몇 명이 봤느냐’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를 확인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물#촬영물유포#공공연한전시#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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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적인 신체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죄 처벌 판단 기준
- 갑자기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 처벌 문제로 이어졌다면, 상대방을 붙잡아 제압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습적인 접촉에서는 그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에 벌어진 사건일수록 전후 몇 초 또는 몇 분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복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기습추행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2.몇 초짜리 사건도 앞뒤 흐름을 봐야 합니다3.'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주장한다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접촉 시간이 1초 정도였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7.영상에는 접촉 장면이 있지만 소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Q.기습추행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을 먼저 하고 이후 별도로 추행한 상황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처럼 유형력 행사 그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로 힘을 주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리는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를 살핍니다. 몇 초짜리 사건도 앞뒤 흐름을 봐야 합니다 기습적인 접촉은 매우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의 기억만으로는 손의 위치나 접근 순서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는 접촉 자체만 떼어보기보다 그 직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갔는지, 우연히 동선이 겹쳤는지,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손을 뻗었는지, 접촉 직후 자리를 피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확인할 사실자료 예시접촉 전두 사람의 거리와 이동 방향CCTV, 출입기록직전 순간피의자가 먼저 접근했는지연속 영상접촉 시점손·팔·몸의 움직임CCTV, 목격자직후상대방과 피의자의 반응영상, 현장 진술사건 이후사과·항의·설명 내용문자, 카카오톡, 통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주장한다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당시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물건을 집거나 지나가는 과정이었는지처럼 실수라는 설명과 맞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일부만 확인된다면 다른 각도의 CCTV나 앞뒤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명확하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다툴 지점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접촉 여부, 추행의 고의, 유형력 행사 여부 중 중심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짧은 순간만 떼어보지 않고 접근부터 접촉 이후까지의 동선을 연결해 진술과 CCTV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영상이 확보됐다면 피의자 진술과 실제 움직임을 먼저 비교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당시 주변 사람, 카드 결제시각, 출입시각,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이용해 사건의 시간대를 최대한 좁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특히 처음부터 쟁점을 넓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건과 접촉은 있었지만 범죄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접촉 시간이 1초 정도였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은 사건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습적인 행동은 본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사실과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Q.영상에는 접촉 장면이 있지만 소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상에 소리가 없어도 두 사람의 거리, 행동 순서, 손의 움직임, 접촉 후 반응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사건 직후 메시지나 동석자 진술 등 다른 자료와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짧았다'거나 '세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당시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연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기습추행#신체접촉성범죄#경찰조사준비#강제추행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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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의 친고죄 여부는 행위시점을 왜 먼저 보나요?
-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은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일어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고죄 폐지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현재 법을 그대로 과거에 대입하지 않고 행위 당시 법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2.친고죄 폐지 시점을 사건 날짜와 맞춰봐야 합니다3.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이 2013년에 있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7.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출발합니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뀐 경우 신법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 문제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강제추행 관련 범행에서는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소추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현재 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건의 소추요건까지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과거 사건에는 행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고죄 폐지 시점을 사건 날짜와 맞춰봐야 합니다 2013년 개정 형법은 제306조를 삭제했고, 친고죄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사건에서는 “고소가 있었나”라는 질문보다 먼저 “문제 된 행위가 정확히 언제 있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1.경찰이 특정한 범행일을 적습니다. 2.그날의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3.범행일이 친고죄 폐지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4.폐지 전이라면 당시 소추요건을 추가 검토합니다. 5.그 다음 실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여러 번의 만남 가운데 일부만 문제 됐거나 범행시기가 범위로만 특정돼 있다면 각 날짜를 따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오래된 사건은 기억의 정확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일정표, 사진, 이메일, 과거 카카오톡 대화, 카드결제 내역, 교통 이용기록 등 날짜가 명확한 자료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장소가 영업장이었다면 현재 CCTV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없는 자료를 억지로 찾는 것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과거 휴대전화나 저장장치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일과 적용 법률을 먼저 나눈 뒤 당시 기록과 현재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먼저 적용법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친고죄 관련 소추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비친고죄 사건으로 다뤄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신체접촉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사건 직후의 행동과 대화를 검토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말의 세부 표현보다 시간 순서가 객관자료와 맞는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사건이 2013년에 있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2013년”이라는 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고죄 폐지 규정의 시행일이 2013년 6월 19일이므로 구체적인 범행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형법만인지 다른 특별법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진이나 메시지, 카드내역, 당시 일정 등 주변 자료를 통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보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을 분리하는 편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의 친고죄 문제는 현재 법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을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거사건#친고죄폐지#행위시법#강제추행죄#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