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5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페이스 스왑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허위영상물 반포등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행위와 별도로 허위영상물 반포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유포 부분의 책임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전달행위가 법적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1.제작과 전달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2.제14조의2 제2항이 정한 반포등3.전달 범위와 디지털 기록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7.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했으면 괜찮나요? 제작과 전달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흔히 ‘누가 만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합성물을 전달한 행위도 독립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받은 뒤 다시 전달했다면 그 전달행위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파일을 보낸 적이 없다면 전달 여부를 추정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14조의2 제2항이 정한 반포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 단계확인할 쟁점수신누구에게서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보관기기에 실제 파일이 저장됐는지전달다른 사람에게 파일 자체가 넘어갔는지게시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재전송전달 횟수와 상대방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전달 범위와 디지털 기록 메신저나 플랫폼의 대화기록, 전송 시각, 파일명, 썸네일,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은 실제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파일을 받은 뒤 다른 형태로 편집해 다시 보냈다면 제작과 전달의 행위가 겹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일별 생성 시점과 수정 시점, 대화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기록과 저장 파일의 시간정보를 순서대로 배열해 피의자가 제작자였는지, 수신자였는지, 재전송자였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파일을 봤다’, ‘받았다’, ‘보냈다’, ‘만들었다’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실제 전송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전송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전달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넘어갔는지와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반포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달라고 했으면 괜찮나요? 수신자가 파일을 요구했다는 사정과 영상 속 대상자의 의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허위영상물에 등장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제작과 유포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각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부터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페이스스왑#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처벌#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
-
-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반성문에 생활개선만 적을 수 있는 범위
- 준강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라면 반성문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을 억지로 넣지 않고 사건 이후의 생활점검과 재발 방지 행동을 사실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개선 자료를 무죄 주장이나 유죄 인정의 증거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변론상 입장과 양형자료의 문장이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점검 순서4.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5.관련 Q&A6.반성문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7.상담을 받은 사실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다툼과 생활개선 기록을 분리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취지를 맞춥니다. 사건기록의 사실과 평가자의 판단, 당사자의 계획을 서로 다른 단락에 둡니다. 계획은 신청자료로, 이행은 출석·결제·확인서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투는 구성요건과 인정하는 주변 사실, 사건 뒤 생활규칙, 상담을 시작한 이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이므로 범죄사실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점검 순서 1.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먼저 나눕니다. 2.이전 진술과 반성문 초안을 대조합니다. 3.생활개선 행동의 시작일과 증빙을 붙입니다. 4.평가결과와 범죄사실 판단을 분리합니다. 5.피해자에 관한 추측 문장을 걷어냅니다. 기존 진술 요지, 변론 방향, 생활일지, 상담 출석, 교육 과제, 평가보고서의 작성일을 순서대로 놓습니다. 탄원서에도 작성자가 알 수 없는 사건사실 대신 관찰한 생활변화만 담게 합니다. 자료로 소명할 수 없는 심리 변화는 단정적인 표현을 줄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투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적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식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 행사한 진술 선택과 재판에 낼 반성문의 표현은 연결되므로, 반성문이 기존 진술을 무심코 뒤집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아도 되나요? 문서 제목보다 내용과 제출 취지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생활개선 보고나 의견서의 일부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Q.상담을 받은 사실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상담 목적과 시작 경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적 의미는 사건 기록과 함께 판단되므로 표현을 따로 점검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람에게도 생활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한 기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의 의미를 범죄사실 인정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문장과 증빙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준강간#혐의다툼#반성문#생활개선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기억 공백만 남은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무엇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요?
- 기억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를 이용한 간음,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쪽을 감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증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도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1.준강간은 성폭력범죄로 법률상 분류됩니다2.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을 잘게 나누어 봅니다3.객관자료가 적다면 진술 분석이 더 세밀해집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증거가 많지 않은 진술 대 진술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8.거짓말탐지기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준강간은 성폭력범죄로 법률상 분류됩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자체의 성립 기준은 형법 제299조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기억 부재라는 표현은 그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성요건을 잘게 나누어 봅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1.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구간을 특정합니다. 2.그 구간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3.문제 된 성적 행위의 시간대를 좁힙니다. 4.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정리합니다. 6.서로 다른 부분이 핵심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7.피의자 진술 중 추측으로 작성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거나, 피의자가 동의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정하는 방식은 모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가 적다면 진술 분석이 더 세밀해집니다 CCTV나 디지털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의자 진술의 변화,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전제해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진술과 자료가 맞는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불일치만 강조하면 사건 전체의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구별할 근거 • 심신상실·항거불능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한 경위 • 사건 전후 의사표현 •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의 부합 여부 • 피의자 첫 진술의 정확성 •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증거의 존재 • 피해자 직접 접촉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기억 공백이 중심이 된 준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별 증거를 나눈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Q&A Q.증거가 많지 않은 진술 대 진술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피의자의 설명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거가 적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거짓말탐지기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사건의 핵심은 구성요건과 객관자료입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은 “기억이 있다 또는 없다”의 이분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된 순간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을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경찰 단계 대응의 중심입니다. #준강간#블랙아웃준강간#불송치#무혐의검토#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회복에서 삭제지원 비용 부담과 합의 의사를 구별하는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삭제지원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다릅니다. 실제 비용 발생, 전달 경로, 피해자의 수용 여부를 구분하고 직접 연락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 제안만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적지 않습니다. 1.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2.비용을 예치하면 피해자가 받은 것으로 적어도 되나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삭제가 끝났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요?6.합의가 안 돼도 비용 부담 자료를 낼 수 있나요?7.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같은 항목에 묶어도 되나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피해자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전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 구성해야 합니다. Q.비용을 예치하면 피해자가 받은 것으로 적어도 되나요? 예치와 실제 수령은 다른 상태입니다. 현재 확인된 절차만 표시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삭제지원 서비스의 주체, 견적이나 실제 비용, 부담 의사, 변호인을 통한 전달, 수용 여부, 합의 협의의 별도 진행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비용자료는 목적이 달라 서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정리 기준삭제지원 비용견적·지급·예치 상태금전조치의 범위전달 과정대리인·기관·회신 유무직접 연락 방지합의 의사제안·수용·처벌의사별도 확인 사항 공식 지원 안내, 견적서, 지급 또는 예치 기록, 전달 메일, 회신 유무를 따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의 감정이나 합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고 자신이 한 조치만 적습니다. 탄원서가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삭제 여부를 반복 확인하거나 비용 수령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피해 회복액으로 쓰거나 객관적 수치를 합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삭제지원 비용의 절차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군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문서에는 제안, 전달, 지급, 수용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표는 별도 자료군에 두고 피해자의 의사를 숫자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Q.삭제가 끝났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요? 지원기관이나 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Q.합의가 안 돼도 비용 부담 자료를 낼 수 있나요? 조치의 취지와 진행 상태를 설명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같은 항목에 묶어도 되나요? 피해 회복과 위험요인 평가는 별도 항목으로 두고 의견서에서 관계만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합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와 전달 경로를 정확히 적어야 피해자 보호와 자료의 객관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피해회복#삭제지원#합의의사#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
-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 전에 추행의 고의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강제추행죄 합의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와 주변 정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2.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할 필요도 없나요?3.객관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4.첫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되나요? Q.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대법원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자료에도 같은 취지의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또한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 또는 피의자의 주관적인 해명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합의할 필요도 없나요? 먼저 고의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 사고나 일상적 접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동이 반복됐거나 직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의 맥락상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이유로 합의하는지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Q.객관자료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 CCTV 원본 또는 촬영구간 • 사건 직전과 직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기록 • 카드 결제내역 • 택시·대중교통 이동기록 • 동석자의 목격 진술 • 사건 직후 서로 나눈 대화 • 같은 장소에서의 전체 동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합의를 논의하기 전 접촉행위의 경위와 대화 시퀀스를 재구성하고, 추행의 고의가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고 계속 강조하면 되나요? ‘억울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왜 발생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그 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마지막 숫자가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 이후 결정할 대응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합의에 앞서 혐의가 어떤 증거로 성립하거나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합의금#추행의고의#강제추행증거#성범죄경찰조사#불송치가능성#강제추행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