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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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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 목적' 없는 딥페이크 제작도 처벌되는 현재 법 기준
- 현재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면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제작 혐의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조문과 달리 2024년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의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지금도 “친구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의미가 없나요?2.예전에 만든 파일이 지금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3.기존 사진에 얼굴만 바꾼 경우도 편집·합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4.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아 있는 개정 전 조문은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반면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현재 조문에서는 해당 목적 문구가 빠지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을 과거 법 문구를 전제로 설명하면 첫 조사에서 법적 쟁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Q.지금도 “친구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의미가 없나요? 아예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송·게시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유포 의도와 행동은 해당 부분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작죄 자체를 검토할 때 과거처럼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로 구성요건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결과물의 성격, 대상자 의사, 실제 편집·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예전에 만든 파일이 지금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형사법에서는 범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파일 생성일, 마지막 수정일, 클라우드 업로드 시점 등이 사건 발생시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오래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단정하지 않고 생성 및 편집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기존 사진에 얼굴만 바꾼 경우도 편집·합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얼굴 합성도 구체적인 결과물과 편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일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한 장이라도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편집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파일 생성시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과 결과물을 섞지 말고 각각의 파일정보, 생성 앱, 당시 대화 내용을 확보된 상태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시점이 법 개정 전후와 맞물린 경우에는 임의로 날짜를 추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생성·수정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결과물의 생성일과 수정일 • 사용한 앱 또는 프로그램의 기록 • 원본 파일이 확보된 경위 • 합성 결과의 구체적인 형태 • 파일을 전송·게시한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 사건 발생 당시 적용 법률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가 문제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점과 실제 행위일을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구성요건에 맞춰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과거 조문의 ‘유포 목적’ 문구만 기억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현재 적용 법률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 조문과 범행 시점을 먼저 맞춰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최근 개정 폭이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과거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행위 시점과 현행 규정을 분리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제작#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법률개정#경찰조사대응#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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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은 합의 여부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로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봐야 합니다. 1.처벌불원은 양형요소입니다2.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3.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처벌불원은 양형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없애 주는 조건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법적 의미합의피해 회복 노력과 관련해 고려될 수 있음처벌불원양형인자로 반영될 수 있음혐의 인정구성요건과 증거로 별도 판단불송치 여부수사단계 증거와 범죄 성립 여부로 판단형량유죄 인정 후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사건의 장기화나 피해 회복을 이유로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항상 범행 자백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나 전달 방식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범죄를 인정하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문구를 사실관계 검토 없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고 해도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대리인 등을 통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연락 기록을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먼저 정합니다. 그 뒤 합의 목적이 피해 회복인지, 양형자료 준비인지, 민사적 분쟁까지 정리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 제안이 오간 적이 있다면 그 대화도 수사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성립에 대한 대응과 합의·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 합의 과정이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준강간 수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준강간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준강간#성범죄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준강간양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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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먼저 한 뒤 추행하는 형태와, 신체접촉 자체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형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세게 밀지 않았다”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렵고, 접촉이 시작된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 당시 대화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폭행·협박의 기준이 강간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2.접촉의 세기만 강조하면 사건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7.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폭행·협박의 기준이 강간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참고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폭행이라면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 협박이라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확인 요소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접촉 이전 행동접근 방식, 제지 여부, 대화 내용유형력의 내용잡기, 밀기, 끌어당기기 등 실제 행위상대방의 의사접촉 전후 거부 표현과 행동접촉 경위우연한 접촉인지 의도된 행동인지사건 직후 정황카카오톡, 통화, 동석자 진술, CCTV 접촉의 세기만 강조하면 사건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면 “세게 하지 않았다”는 설명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힘의 정도보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기억나는 장면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접촉 직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이동했는지, 접촉은 몇 초 동안 어떤 자세에서 있었는지, 이후 각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그 전후 영상도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에 신체접촉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상대방이 자리를 벗어난 시점 등을 대조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식에 다툼이 있는지 • 접촉 전에 상대방의 동의 또는 거부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는지 • 사건 장면을 확인할 CCTV나 동석자가 있는지 • 사건 직후 카카오톡·문자·통화가 남아 있는지 •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 사이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전제한 뒤 반박 논리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 가운데 일치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다투는 지점만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피해자 진술, CCTV 및 사건 전후 대화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히 폭행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무혐의를 예상하기보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와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엇인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판단하고,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시작된 방법,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나 대화가 있다면 진술과 나란히 검토해야 합니다. Q.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행위자가 붙인 표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당시 대화나 평소 관계, 접촉 방법과 실제로 맞는지도 확인됩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은 힘의 세기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장면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진술과 CCTV·대화기록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강제추행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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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와 이동 동선이 남아 있다면 준강간 사건에서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CCTV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동 능력, 주변에 대한 반응, 부축 여부, 누가 이동을 주도했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교통 기록을 함께 붙이면 영상이 없는 구간도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CCTV는 사건 시점과 가까운 순서로 봅니다2.일부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3.자료·의견 제출 기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CCTV에 상대방이 걷는 모습이 나오면 결정적인 자료인가요? CCTV는 사건 시점과 가까운 순서로 봅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된 성관계 시점의 상태입니다. 몇 시간 전 술집 입장 당시 멀쩡하게 걸었다는 장면보다 성관계 직전 이동 과정의 모습이 상태 판단과 더 밀접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 포인트매장 CCTV착석·대화·퇴장 당시 상태건물 CCTV보행과 부축 여부엘리베이터 영상짧은 구간의 상호 반응카드 승인내역장소와 시각 보완택시·교통내역이동 경로와 호출 시각출입기록실제 도착·퇴실 시점 일부 장면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혼자 걸었다는 장면이 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잠깐 휘청였다는 장면 하나만으로 전체 시간 동안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은 앞뒤 장면을 함께 보고, 그 시점의 메시지와 결제기록도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의견 제출 기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25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조사 종결 전에도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기다리기보다 피의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한 뒤 이동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해당 장소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해 두면 수사과정에서 자료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영상 보관기간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라면 자료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타인의 영상을 가져오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CCTV 장면과 결제·교통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에 배치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이동 과정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CCTV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영상이 준강간의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CCTV에 상대방이 걷는 모습이 나오면 결정적인 자료인가요? 상태 판단에 참고할 자료지만 하나의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의 촬영 시점, 성관계와의 시간적 거리, 대화나 다른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CCTV증거#이동동선#성범죄증거#준강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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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가 문제 된 경우 준강간은 무엇을 보나요?
- 음주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성관계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사건 전후 자료가 양쪽 진술과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2.술의 양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3.동의 주장도 사건 전후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도 술을 마시자고 먼저 제안했다면 준강간이 안 되나요? 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의 적용법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일반강간의 권고영역은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양형은 적용되는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의 법정형은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양형기준은 유죄 판단 이후 실제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고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자료사건에서 확인할 부분술자리 CCTV보행·대화·주변 반응주문·결제내역음주 시간과 이동 시각메신저만남 및 이동 경위택시·교통기록누가 이동을 결정했는지사건 직후 연락양측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술의 양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주량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음식 섭취, 음주 속도, 컨디션 등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병을 마셨는지보다 실제 사건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기억이 끊겼다”, “몸에 힘이 없었다”,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다면 각각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주장도 사건 전후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전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직전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을 중심으로 살피게 되므로, 오래된 친분이나 이전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해당 날짜의 자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술자리 시작 시각부터 성관계가 문제 된 시점까지 상태 변화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괜찮아 보였다”는 표현 대신 대화 내용, 직접 결제한 사실, 이동을 선택한 정황 등 피의자가 그렇게 인식한 근거를 적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설명을 붙이기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주가 관련된 준강간 사건에서 상태 변화와 동의 관련 정황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경찰조사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도 술을 마시자고 먼저 제안했다면 준강간이 안 되나요? 술자리를 제안한 사실과 성관계 시점의 상태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이후 과도한 음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문제 된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음주성범죄#항거불능#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