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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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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접근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불복절차와 현재 결정의 준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2.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3.“접근금지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요?4.항고와 본안 스토킹수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5.대응 방향 Q.어떤 경우에 항고할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항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3조는 항고를 할 때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일정 절차에 따라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Q.“접근금지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요?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사실 전제가 실제 자료와 다르거나 생활동선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특정 시간에 반복 접근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다른 장소의 CCTV나 결제내역이 있다면 사실오인 주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Q.항고와 본안 스토킹수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항고는 조치 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본안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사입니다. 두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가 일부 겹치더라도 주장 구조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항고자료본안자료결정문고소장 핵심 내용고지일통화·메시지사실오인 자료CCTV·블랙박스생활동선상대방 거절 시점조치 준수 기록지속·반복성 자료 대응 방향 항고기간은 짧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건 당시 위치와 통신기록을 빠르게 확보하여 결정의 전제가 객관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접근금지 항고 사건에서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과 CCTV·위치자료를 대조하고 본안 경찰조사에서 다툴 내용과 별도로 항고사유를 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잠정조치를 다투는 것과 함께 본안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항고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결정 취소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에 이견이 있다면 임의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절차 안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스토킹항고#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형사절차#스토킹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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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촬영 사실과 법률상 불법촬영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됐더라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구도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1.조사 전 보장되는 기본 권리2.첫 조사 전 정리할 순서3.촬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조사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조사 전 보장되는 기본 권리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대답하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 정리할 순서 1.출석요구서나 고소 내용을 통해 문제된 행위를 파악합니다. 2.촬영물 원본과 파일 생성시각을 확인합니다. 3.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기존 대화를 정리합니다. 4.전송이나 게시 혐의가 있다면 수신자별 기록을 분리합니다. 5.객관자료와 기억이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6.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촬영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수사에서는 왜 카메라를 켰는지, 왜 특정 방향을 촬영했는지, 왜 파일을 보관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후 만들어낸 설명보다는 촬영물의 실제 흐름과 당시 행동에 맞는 진술이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면 구도가 특정 신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촬영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라면 전후 촬영물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촬영 횟수, 촬영대상, 촬영 거리와 각도, 원본 파일, 전송 여부, 카카오톡과 문자, CCTV, 결제·이동기록 중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모든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포렌식 자료와 촬영 전후 상황을 대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률상 다툴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Q&A Q.조사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답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과 진술의 구조를 미리 확인해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불법촬영대응#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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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된 SNS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자료는 어떻게 본다
- SNS 음란물유포죄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곧바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와 각 기록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압수수색에도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2.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유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3.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나오면 음란물유포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압수수색에도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기간, 전자정보 범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확인할 내용주의점메신저 DB송수신 시각삭제·복구 여부파일 메타정보생성·수정시각자동 저장 여부로그인 기록사용 기기계정 주체 특정브라우저 기록취득 URL실제 다운로드 여부클라우드 기록동기화 경로로컬 저장과 구별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유포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하면 취득·소지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SNS 전송이나 게시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로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원본이 삭제됐더라도 메시지 데이터와 상대방 자료로 전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읽지 말고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 휴대전화나 계정 공유가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로그인 시간, 기기 잠금기록, 다른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도 사용했다”는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SNS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열람, 전송, 게시의 흔적을 서로 구분해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도 디지털 기록과 충돌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기기에 관해 포렌식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포렌식 결과에 파일이 나오면 음란물유포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파일 보유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파일의 내용, 취득경로, 실제 게시·전송 기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보다 각 데이터가 어떤 행동을 증명하는지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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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보낸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제공에 해당하나요?
- 촬영물을 단 한 사람에게 보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상 유포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다시 파일을 보내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2.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3.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4.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는 제공을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설명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뿌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전송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와 별개로 파일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 전송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제공인가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촬영대상자 본인은 제14조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한 행위를 곧바로 제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전송기록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파일과 제3자에게 보낸 파일을 구분하여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메신저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전송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기능으로 삭제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후 메시지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앞선 전송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메신저 서버나 상대방 기기, 알림 기록, 백업 파일 등 다양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없애려 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과 반포를 구별할 때 볼 자료 • 전송한 상대방의 수와 관계 • 각 전송 시점 • 추가 전파를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 • 동일한 파일을 반복하여 보냈는지 • 단체방·공개 게시와 개인 메시지 중 어느 방식인지 • 촬영대상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가 있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메신저 대화방별로 실제 파일을 받은 사람을 정리하고 파일 전송 시각과 전송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가 직접 보낸 것인지 다른 경로에서 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전송을 허락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특정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후의 흐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진술이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신자별 전송기록을 분리하고 피해자 본인에 대한 교부와 제3자에 대한 제공을 구별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첫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전송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제공죄의 모든 요건을 인정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인정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Q.한 사람에게 보냈다면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립한 범죄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의 진행상황과 연락 경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전송 인원보다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의사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메시지 한 건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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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합성 성적 이미지를 만든 SNS 성범죄는 제작 단계부터 처벌될 수 있다
-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한 사건은 게시나 유포 여부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고 있어, SNS에 올리기 전 제작 단계가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1.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2.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3.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024년 개정 후 제작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과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범행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 자료확인 내용쟁점원본 이미지취득 경위대상자 특정편집 파일생성·수정 시각실제 제작 여부AI 서비스 기록프롬프트·생성 이력편집 과정출력 파일저장 위치결과물 존재 여부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유포는 제2항에서 별도로 처벌하지만 제1항 자체가 편집·합성·가공을 규정하므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직접 생성했는지를 곧바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생성 서비스 로그인 계정, 작업시각, 원본 파일, 다운로드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제작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음란물유포죄와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합성물이 단순 음란정보인지,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특정 피해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다면 일반 음란물유포 문제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AI 합성물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와 생성기록, 결과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대조해 제작자와 제작시점, 실제 SNS 유포 여부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더라도 AI 서비스 계정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 흔적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작업 과정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직접 생성하지 않은 자료라면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장난으로 합성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편집·합성했는지와 대상자의 의사 등을 법 조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 성범죄는 게시 여부보다 앞선 제작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SNS성범죄#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AI합성#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