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나요?
- 실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할 대상을 찾거나 주변을 살펴보는 준비단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단계는 구분됩니다. 핵심은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기기를 어디에 향했고 어떤 행동까지 진행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실행의 착수와 단순 준비2.촬영물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이유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됐다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실행의 착수와 단순 준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촬영할 생각을 한 시점부터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할 사람을 탐색하고 있던 단계인지, 이미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구체적인 촬영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단순히 탐색한 경우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제 촬영대상에게 향하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촬영대상을 특정하고 렌즈를 통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동을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단계</td><td>법적 검토</td></tr><tr><td>촬영 생각만 한 상태</td><td>실행 착수로 보기 어려움</td></tr><tr><td>촬영 대상을 탐색</td><td>통상 준비행위 검토</td></tr><tr><td>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 접근</td><td>실행 착수 가능성 증가</td></tr><tr><td>렌즈를 대상에 맞춰 촬영 행동</td><td>미수 성립 가능</td></tr><tr><td>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td><td>기수 여부 검토</td></tr></table> 촬영물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이유 미수 사건에서는 완성된 파일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객관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현장 CCTV,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기록, 촬영 직전 행동, 목격자의 진술, 피의자가 기기를 들고 있던 위치 등을 종합하여 실제 촬영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장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당연히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동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촬영 기능이 실제 실행됐는지, 대상자를 특정한 뒤 이동하거나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촬영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완성된 촬영물이 없을 경우에는 CCTV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사용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는 '촬영하지 못했다'는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촬영을 의도했는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중단됐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미수의 법적 기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CCTV와 휴대전화 사용기록, 기기의 위치와 행동 순서를 재구성해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는 사건인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도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 첫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발됐다면 무조건 미수가 아닌가요? 버튼을 눌렀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카메라 기능이 어떻게 작동했고 피의자가 촬영대상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는 파일 유무보다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행동을 초 단위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미수#성범죄경찰조사#실행의착수#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
-
-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피의자가 처벌기준에 맞춰 준비할 자료
- 스토킹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설명부터 준비하기보다 객관자료로 사건의 시간 흐름을 확정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기준은 상대방 의사, 행동 유형,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억만으로 조사에 들어가면 통화내역이나 CCTV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1.스토킹 사건은 전담조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2.객관자료를 먼저 보고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3.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4.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5.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6.관련 Q&A7.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8.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스토킹 사건은 전담조사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과 경찰에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스토킹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방·피해자 보호체계와 관련 교육·지원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당사자 간 감정다툼 설명에 머물기보다 법률상 행동 유형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자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카카오톡·문자전체 대화 흐름통화기록발신·수신 횟수와 시각CCTV대면·접근 경위블랙박스이동방향과 체류카드결제특정 시간 위치주차·교통자료동선 확인경찰 결정서경고·접근금지 시점사건 메모기억과 객관기록 구분 객관자료를 먼저 보고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달에 걸친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두 번이었다”, “그날은 만나지 않았다”고 즉흥적으로 말한 뒤 실제 기록이 다르게 나오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각 날짜별 행동을 객관자료로 확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실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계속 따라왔다고 신고됐지만 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결제가 확인된다면 결제시각과 CCTV를 대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통화기록에서 확인되는 전화는 억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락은 인정하되 연락 목적, 상대방의 거절 시점, 지속·반복성 등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접근이나 반복행동이 신고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 CCTV와 위치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는 행동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 •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행동 •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행동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 • 접근금지 조치를 임의로 무시하는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통신기록·CCTV·동선을 대조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일괄 부인하거나 모든 행동을 곧바로 범죄로 인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수사절차와 제출 요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다른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유리하지 않나요? 합의 여부보다 직접 연락으로 추가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는 주로 피해회복과 양형 측면에서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와 기억을 먼저 맞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경찰조사#스토킹처벌기준#스토킹피의자#스토킹변호사#경찰조사준비#형사사건
-
- 수익을 받고 촬영물을 SNS로 퍼뜨린 성범죄의 법적 위험
- SNS에서 특정인의 성적 촬영물을 대가를 받고 유통했다면 일반 음란물 판매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에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결합되면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가중 규정이 문제됩니다. 1.유료로 전송했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반포죄인가요?2.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3.수익금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직접 피해자에게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Q.유료로 전송했으면 무조건 영리 목적 반포죄인가요? 사건의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했고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대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과 대상자의 의사, 수익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양형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촬영,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소지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 반포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 자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수익금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판매나 유료 제공이 문제라면 계좌이체, 간편결제, 플랫폼 정산, 구독료 기록 등이 영리 목적과 실제 유통 횟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판매대금과 다른 거래를 섞어서 설명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SNS 성범죄에서 게시·전송 로그와 플랫폼 정산·계좌내역을 연결해 실제 판매 횟수와 촬영물별 유통 범위를 재구성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판매내역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파일별 원본, 전송 상대방, 결제금액을 대응시켜 어떤 거래가 문제 촬영물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직접 피해자에게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콘텐츠와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영리목적유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
- 불법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범위
-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나는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그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파일이 발견된 경우에는 단순 존재와 실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현행법이 정한 소지 등의 처벌2.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3.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메신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인가요?8.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사실만 있다면요? 현행법이 정한 소지 등의 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able header-row="true"><tr><td>행위</td><td>우선 확인할 내용</td></tr><tr><td>소지</td><td>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td></tr><tr><td>구입</td><td>취득 경위와 결제내역</td></tr><tr><td>저장</td><td>다운로드·보관 경로</td></tr><tr><td>시청</td><td>실제 접근·재생 여부</td></tr><tr><td>복제물</td><td>원본과 동일·파생 파일의 관계</td></tr></table>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용량 메신저나 클라우드에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동 저장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해당 파일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특정 폴더에 따로 보관하고 반복적으로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파일의 생성·이동·접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법적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아무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원본 촬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도 중요한 선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파일의 출처를 파악하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출처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인식한 정보와 실제 객관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파일 저장경로, 다운로드 시간, 메신저 대화내역, 결제내역, 재생 흔적, 파일 이동·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러 파일이 문제된다면 파일별로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동저장 정황이나 파일 취득 경로 역시 함께 사라질 수 있고 증거 보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파일이 법률상 처벌대상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하고 저장경로와 다운로드·재생 기록을 분석하여 단순 파일 존재와 적극적인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파일마다 취득 경위가 다른 경우 이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목록과 실제 기기 내 기록을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메신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파일도 무조건 소지죄인가요? 자동 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식과 접근 여부, 저장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받은 사실만 있다면요? 소지·저장 등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떻게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 수보다 각 파일을 어떻게 취득하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을 파일 단위로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시청#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
- 변호인 참여가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갖는 실질적 의미
-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이 사실관계를 진술하되 질문이 어떤 법적 쟁점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동시에 문제 되는 준강제추행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질문도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조사 전 준비와 현장 참여의 차이2.변호인이 조사 답변을 대신할 수 있나요?3.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4.변호인이 참여하면 불송치가 보장되나요?5.조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일반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조사 전 준비와 현장 참여의 차이 변호인 참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 분석입니다.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 피의자의 기억, 객관자료를 조사 전에 검토해야 어떤 질문이 핵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다음 세 축을 미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체접촉 또는 추행행위의 존재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같은 질문 안에 이 세 요소가 섞여 있다면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변호인이 조사 답변을 대신할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사실관계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기억을 대신 만들어 주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법적 의미가 큰 질문을 구별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상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Q.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본 자료라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나 CCTV 장면이 제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해당 자료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생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과 원래 기억하던 내용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이 구분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변호인이 참여하면 불송치가 보장되나요? 그런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결과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피의자 진술, 법적 구성요건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조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것이 있나요?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답변이 실제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알았다는 표현과 항거불능이라고 인식했다는 표현, 단순한 접촉과 추행 의도를 인정한 표현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고소 내용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사실 • 피해자 상태와 관련된 자료 • 피의자의 당시 인식에 관한 구체적 정황 • 접촉 사실 인정 여부 • 조사 전 확보한 CCTV·대화·동선 자료 • 수사기관에서 새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 •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절차적 권리 • 조서 확인 과정에서 주의할 표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과 증거를 구성요건별로 정리하고, 조사 참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가 불필요하게 섞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의 핵심은 정해진 답안을 대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와 조사절차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