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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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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여러 번 건 전화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될까?
- 같은 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정해진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전화이므로 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발신 간격과 각 전화의 독립성,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법에는 ‘몇 통 이상’이라는 고정 숫자가 없습니다2.짧은 시간 안의 연속 발신도 실제 구조를 봅니다3.전체 연락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관련 Q&A5.한 번의 통화를 연결하려고 여러 번 걸었던 경우도 똑같이 보나요?6.통화가 연결된 뒤에는 더 전화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되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지속성과 반복성의 법률 기준 • 같은 날 연속 발신을 나누는 방법 • 조사 전 전화기록 정리 순서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에는 ‘몇 통 이상’이라는 고정 숫자가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전화 횟수를 특정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시간에 여러 번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발신이 하나의 연속된 시도인지, 수신 거절 후 새로운 발신을 다시 시작한 것인지, 상대방이 중간에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간 흐름확인해야 할 내용최초 발신당시 연락을 시작한 이유수신 거절이후 재발신 간격통화 연결실제 통화시간과 종료 경위추가 발신같은 목적의 연속행동인지마지막 전화그 뒤 연락을 중단했는지 짧은 시간 안의 연속 발신도 실제 구조를 봅니다 전화가 한 번 끊긴 직후 다시 걸었던 것인지, 상대방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몇 분마다 새로운 발신을 반복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각각의 발신 시각과 통화시간이 남기 때문에 진술을 준비할 때 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두세 번 정도였다”고 기억하더라도 실제 기록이 더 많다면 첫 조사에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보다 실제 발신횟수가 적거나 서로 통화한 기록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도 객관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락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날 전화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연락을 전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횟수만 떼어 내기보다 통화 종료 뒤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까지 사건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연락수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하나의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한 번의 통화를 연결하려고 여러 번 걸었던 경우도 똑같이 보나요? 발신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신 간격과 상대방의 거부 여부,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통화가 연결된 뒤에는 더 전화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되나요? 행동이 중단된 시점은 사건의 전체 반복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전화들이 각각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같은 날 이루어진 발신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통화 연결·수신 거절·재발신의 순서를 객관자료와 대조해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날의 여러 전화는 단순한 총횟수보다 각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반복성#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통화기록#경찰조사대응#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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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녹음이 있는 전화 스토킹 사건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통화녹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듣고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전후의 연락 관계와 녹음 전체 흐름, 누가 먼저 통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녹음과 통화내역이 서로 일치하는지 검토하면 경찰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녹음은 전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2.일부 문장만 떼어 제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3.첫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4.관련 Q&A5.녹음에서 상대방이 친근하게 말하면 스토킹이 아닌가요?6.녹음에 욕설이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통화녹음의 사건상 의미 • 잠정조치 변경과 전화자료 • 녹음 분석 체크포인트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녹음은 전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통화녹음에는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이 담길 수 있지만 그 녹음 한 건만으로 일정 기간의 모든 연락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전후 통화, 문자, 연락 중단 요구 등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는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며,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 조치와 본안 전화 혐의를 함께 다투는 사건에서는 녹음이 본안 구성요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현재 조치의 효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확인항목검토 내용통화 시작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대화 맥락앞뒤 문장이 생략되지 않았는지거부 의사통화를 끝내거나 중단하라는 표현통화 종료종료 뒤 재발신 여부다른 기록통화목록·문자와 시간이 일치하는지 일부 문장만 떼어 제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녹음 중 한 문장만 추리면 전체 맥락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의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불필요하게 변경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원본과 분석용 사본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 전체 녹음파일 존재 여부 • 녹음 날짜와 실제 통화기록 •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 연락 목적이 나타나는 부분 • 상대방의 중단 요구가 있는 부분 • 통화 후 추가 전화 여부 • 경찰 신고 전후의 다른 녹음 관련 Q&A Q.녹음에서 상대방이 친근하게 말하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한 통화에서 친근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은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후 모든 전화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기간의 의사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Q.녹음에 욕설이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스토킹행위는 통화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화녹음과 발신기록을 대조해 대화의 실제 흐름과 상대방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일부 문장보다 전체 시퀀스를 기준으로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있는 사건일수록 기억에 의존한 해명보다 실제 녹음과 통화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녹음#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진술분석#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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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고 뒤 다시 전화한 경우 스토킹 혐의 대응 순서
- 경찰로부터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한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했다면 경고 이전의 본안 혐의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고가 곧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경고 이후 행동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경고문과 실제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경고와 본안 유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2.경고 뒤 전화는 별도 구간으로 정리합니다3.항고를 검토할 사건도 현재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 경고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나요? • 경찰 경고 이후 전화가 갖는 의미 •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 조사 전 사건표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경고와 본안 유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응급조치 단계의 서면경고는 향후 행동의 중단을 위한 초기 절차입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 전화들이 모두 스토킹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잠정조치 등이 결정됐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간 구간확인할 자료신고 전전체 발신·수신 기록경찰 출동현장 조치 내용경고 고지정확한 날짜와 시간경고 이후추가 발신 여부후속 조치긴급·잠정조치 결정문 경고 뒤 전화는 별도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경고 이전에 이루어진 전화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경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명시적으로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피의자가 추가 연락 위험을 인식했는지가 더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서로 연락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경고 전과 후를 분리해야 합니다. 항고를 검토할 사건도 현재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다툴 내용은 객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경고의 고지시각과 이후 통화기록을 별도로 표시해 기존 전화 혐의와 후속 행동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경고 이후 실제로 행동을 중단했는지, 신고 내용과 통화기록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경찰 경고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나요? 경고나 별도 조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계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경고 뒤의 전화는 본래 혐의와 별개로 행동 시점을 세분화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경찰경고#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잠정조치#불송치검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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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리포스트와 음란물유포죄·촬영물 반포죄 구별 기준
-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성적 영상을 단순히 ‘퍼왔다’고 해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일반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신체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등 죄가 중심이 될 수 있고, 재게시·리포스트가 원본 촬영과 별개의 유포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자신이 어떤 파일을 어떤 상태로 다시 게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2.리포스트 버튼만 눌렀으면 ‘제공’이나 ‘전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3.원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리포스트 사실을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Q.제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요하지만,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포·제공·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등도 별도로 규율하므로, 리포스트 사건에서는 원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리포스트 버튼만 눌렀으면 ‘제공’이나 ‘전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플랫폼 기능의 이름보다 실제 효과가 중요합니다. 리포스트로 자신의 팔로워가 게시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원본이 삭제되어도 복제 게시물이 남았는지, 스토리 공유처럼 일정 시간 동안 별도 노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링크 소개와 파일 자체가 복제·노출되는 리포스트는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화면과 실제 플랫폼 작동 방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Q.원본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내용, 게시물 설명, 원 게시자의 문구, 파일명, 댓글, 이전 대화 등 당시 인식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특히 촬영 장소나 각도, 영상 속 인물의 반응, 게시물에 붙은 설명이 불법촬영임을 짐작하게 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성인용 콘텐츠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리포스트 사건에서는 원 게시물 작성자와 재전송자의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의 성격을 알고 자신의 계정이나 대화방을 통해 다시 제공했다면 반포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 공유 기능, 계정 연동, 공동관리자 사용처럼 본인이 직접 재전송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접속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사본과 본인 기기에 남은 파일이 동일한지, 재게시 과정에서 편집이나 자막 추가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의 존재만 보고 바로 모든 유포행위를 인정하기보다 파일 생성·수신·재전송 시각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어느 단계가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지 보다 명확해집니다.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반포·제공·공연 전시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리포스트가 실제로 해당 촬영물의 제공 또는 전시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는 사정과 재유포 책임은 구별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대상인지 • 리포스트가 파일 복제인지 단순 링크 공유인지 • 자신의 계정에서 실제로 노출된 시간과 범위 • 원 게시물의 제목·설명·댓글에 불법촬영 정황이 있었는지 • 파일을 저장하거나 별도 편집한 기록이 있는지 • 다른 대화방이나 계정에 재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 신고 이후 원본과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리포스트 사건은 원본의 법적 성격과 재게시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 게시물 캡처, 리포스트 방식, 저장기록, 계정 노출범위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원본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퍼뜨린 사건인지, 플랫폼 기능상 단순 연결에 가까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의 원본 성격과 리포스트의 기술적 방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리포스트 사실을 사과하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새로운 대화가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적법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곧바로 혐의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리포스트는 ‘내가 촬영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본 촬영물의 성격과 재게시 방식, 당시 인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적용 죄명을 제대로 가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촬영물반포#음란물유포죄#SNS리포스트#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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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사정 자체가 곧 준강제추행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주 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와 의식을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기억 여부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1.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2.준강제추행의 처벌 구조3.기억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블랙아웃이면 항상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8.사건 후 메시지가 자연스럽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는 준강간등죄 부분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2018도9781의 법리는 단순한 기억형성 장애와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고,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는지를 살피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추행에 관하여 제298조의 예에 따르므로 동일한 법정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구분확인해야 할 내용단독으로 결론 가능한가사건 이후 기억 없음기억 형성 여부어려움의식상실수면·반응 부재 등중요한 판단자료판단력 저하의사결정 가능 정도종합 판단 필요신체 대응력 저하움직임·반응 정도종합 판단 필요피의자의 인식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구성요건 핵심 Q.기억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만 보는 것보다 시간축을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직전부터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한 기록이 있는지, CCTV에서 행동 양상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특정 시점까지 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후 상태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 장면에서 비틀거림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시점 2.그 시점 전후의 통화·대화 내용 3.CCTV에서 확인되는 움직임과 반응 4.결제·교통·출입 기록 5.주변인의 당시 관찰 내용 6.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상실 진술 자체와 실제 의식·판단 상태를 구분하고, 객관자료가 어느 시간대의 상태를 뒷받침하는지 분석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분석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전부인지 부분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구간을 나눈 뒤 CCTV나 디지털 기록이 해당 구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취하지 않았다”, “동의한 줄 알았다” 같은 결론형 답변 대신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상태를 판단했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작업을 해 두면 객관자료가 추가 확보되었을 때 기존 진술과 충돌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블랙아웃이면 항상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장애라는 의학적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으며, 당시 판단과 대응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후 메시지가 자연스럽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사건 후 대화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당시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억 유무와 항거불능은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기억에 관한 진술과 실제 행동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블랙아웃#항거불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