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특수강제추행 기소 후 피해 회복을 시도할 때 직접 연락을 피해야 하는 이유
-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의 적용 지점2.사건 단계별 Q&A3.가족이 대신 연락해도 되나요?4.합의가 안 되면 회복 자료가 없는 건가요?5.공탁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6.특수강제추행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의 적용 지점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이 근거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건 단계별 Q&A Q.가족이 대신 연락해도 되나요? 우회 연락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법한 대리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가 안 되면 회복 자료가 없는 건가요?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적법한 시도 과정, 재발 방지 행동, 생활환경 변화를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공탁하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쓸 수 있나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의미와 사건별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 피해자의 접촉 거절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검토합니다. • 합의 시도와 재범 방지 평가는 별도 자료로 관리합니다. • 공탁을 검토할 경우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의사를 함께 살핍니다. • 사과를 강요하거나 지인을 통한 연락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적법한 회복 경로의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특수강제추행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뒤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피해자의의사존중과적법한회복경로의기록#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에서 피해확산방지 조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복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다룹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촬영물 삭제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법률적으로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1.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2.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내용3.피해확산방지와 증거삭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7.촬영물을 직접 지우면 피해확산방지로 인정되나요?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포등 역시 제2항에서 같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의미범행수법계획성과 방법피해자 수불특정·다수 피해 여부반복성상당 기간 반복됐는지피해 정도확산과 후속 피해전과동종 전력 여부피해 회복실질적인 회복 노력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내용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을 긍정적인 사유로 검토하도록 하고, 반복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불량한 범행수법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다룹니다. 이러한 요소는 하나가 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피해확산방지와 증거삭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피해확산방지와 수사 중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촬영물이 이미 유포된 경우라면 적법한 방법으로 추가 확산을 막거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수사 대응을 위해 자신의 기기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라 긍정·부정 요소를 분리하여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자료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피해 확산이나 재범 위험과 관련한 사정을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불원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Q.촬영물을 직접 지우면 피해확산방지로 인정되나요? 수사 중 피의자에게 관련 증거 삭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존 문제와 피해 확산 방지조치는 변호인을 통해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대응은 형량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긍정·부정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성범죄양형#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성범죄양형#성범죄변호사
-
- 영리 목적의 SNS 촬영물 유포는 일반 음란물유포죄와 처벌 구조가 다르다
- SNS를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대가나 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음란정보 유통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된 처벌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이 실제 입금됐는지만이 아니라 유포 목적과 거래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유포2.수익이 입금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무료로 처음 보내고 이후 다른 콘텐츠를 판매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 목적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유포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보다 법정형의 구조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영리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면 계좌나 결제자료, 판매 관련 대화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수익이 입금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제공과 금전 사이의 대화 • 계좌 및 결제 내역 • 반복적으로 가격이나 대가를 안내한 기록 • SNS 계정의 운영 방식 • 파일 전송과 결제가 이루어진 순서 • 다른 게시물의 판매 여부 실제로 금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애초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정상적인 거래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촬영물의 판매와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문제 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촬영대상자의 유포 의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여부, 영리 목적을 차례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정 전체의 수익을 문제 된 파일의 수익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거래별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좌 내역도 사건 관련 부분과 설명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유포 기록과 결제·계좌 자료를 대조해 실제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논점을 정리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매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대가성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범위와 횟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관련 없는 입금까지 문제 된 콘텐츠의 판매대금으로 보고 있다면 자료를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무료로 처음 보내고 이후 다른 콘텐츠를 판매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어느 촬영물의 유포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전체가 유료 운영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전송행위의 영리 목적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 목적 SNS 유포 사건에서는 파일과 돈의 흐름을 같은 시간축 위에 놓고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유포#영리목적유포#성폭력처벌법#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대응
-
- 상대방을 사칭한 계정 운영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나요? 법적 쟁점 정리
- 1.다른 사람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까?2.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3.계정이 삭제돼 있다면 어떻게 조사합니까?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집니까? Q.다른 사람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까?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을 살펴야 합니다. 쟁점확인자료계정 개설자가입·로그인 기록사칭 정보프로필명·사진·소개문활동 내용게시물·DM·댓글반복성여러 계정·기간피해 영향신고 내용과 다른 접근 행동 Q.장난으로 만든 계정이었다고 설명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행위자의 동기와 실제 행동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분을 사용해 계속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 반복됐다면 객관적인 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실제로 특정인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정이 삭제돼 있다면 어떻게 조사합니까? 삭제됐다는 이유로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기록, 상대방이 확보한 캡처, 로그인된 기기의 흔적 등 다양한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계정 기록 삭제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칭 계정 사건에서는 최초 개설일, 로그인 기기, 게시물 작성 시각, 타인과의 메시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면 각 사람이 어느 시점에 접근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칭 계정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로그인 기록과 게시물 시각을 대화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작성자와 반복 행동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사용했는지, 다른 사용자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구분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계정 문제를 직접 해명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스토킹 혐의가 사라집니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경과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판단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사칭 계정 사건은 온라인 기록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계정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물, 로그인 기록, 반복 접촉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칭계정#온라인스토킹#스토킹성립#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
-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음란물유포죄 수사에서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까닭
-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게시·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은 전자정보, 다른 이용자가 보관한 자료, 플랫폼 활동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데이터를 추가로 지우는 방식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두고 사건 관련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전자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합니다2.삭제 여부보다 원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7.예전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확인되면 불리한가요? •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 삭제 뒤에도 확인해야 할 자료 •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전자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일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조항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확인할 전자정보사건에서의 의미파일 생성·수정 시각콘텐츠 보유 시점 확인앱 활동 기록게시·열람 경위 확인전송 데이터수신자와 전송 시점 특정원본·복제 파일동일 자료의 확산 과정 확인대화 기록취득·전송 전후 맥락 파악 삭제 여부보다 원래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시물을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를 게시했는지와 당시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가 먼저입니다. 반면 자신이 게시하지 않은 자료가 자신의 계정에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파일의 성격을 몰랐다는 설명을 하는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증거는 불리한 자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설명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가 된 계정과 기기 사용 주체 • 게시 또는 전송의 정확한 시점 • 파일 원본이 남아 있는지 •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이유 •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관련 대화 • 플랫폼에서 받은 알림이나 제재 기록 •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범위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초기화, 파일 대량 삭제, 계정 탈퇴 등을 수사 대응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숨기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위험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전자정보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확인하고 파일·계정·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첫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억만으로 지나치게 넓게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자료와 혐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구조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와 범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절차 구조가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Q.예전에 삭제한 자료가 다시 확인되면 불리한가요? 복구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료 내용과 원래의 저장·전송 행위, 삭제 시점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과거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전자정보압수#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경찰조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