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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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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대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는 SNS 성범죄에서 어떤 법이 적용될까
- SNS에서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가 문제 됐다고 해서 항상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개 게시가 아니라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이 도달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표현이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송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의 법적 기준2.공개 게시와 특정인 전송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3.대화 한 문장보다 전후 시퀀스가 중요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과 평소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 공개 유통과 개별 전송의 구별 • 대화 전체 흐름을 보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의 법적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적 요소조사에서 확인할 내용목적전송 전후 대화와 행위 경위통신매체실제 사용된 전송 방식내용말·글·영상 등의 구체적 표현도달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전체 맥락앞뒤 대화와 관계의 흐름 공개 게시와 특정인 전송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은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와 같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정한 목적 아래 해당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공개 계정 게시인지 일대일 전송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진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실제 전송 구조와 수신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한 문장보다 전후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문제 된 메시지만 캡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그 메시지가 전체 대화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직전과 직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미지가 별도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고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디지털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원문을 확보합니다. 2.전송 전후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3.메시지를 보낸 주체와 계정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4.전송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5.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6.이후 반복적인 전송이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득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의 접촉이 새로운 갈등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한 문장만 분리하지 않고 SNS 대화 시퀀스와 전송 목적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구성요건을 정리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에서는 양측의 설명이 디지털 기록과 맞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표현과 법적으로 다툴 목적 요건을 구분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평소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기존 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표현 자체와 전송 목적, 당시 대화의 흐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대화는 사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혐의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SNS 메시지 사건에서는 ‘성적인 말이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SNS성범죄#음란메시지#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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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로 공개 게시물이 문제 됐다면 음란물유포죄 성립 범위
- SNS에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게시물의 내용, 공개 범위, 전송 방식,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게시와 특정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는 적용 법률의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게시 경위와 자료의 성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2.촬영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게시물을 금방 내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계정에 무엇인가 올렸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게시물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게시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는지, 별도의 전송이나 판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게시물 자체이미지·영상·문언의 실제 내용공개 범위공개 게시인지 제한된 공유인지유통 행위게시·전송·판매·임대 여부게시 경위직접 작성·업로드했는지 여부디지털 기록게시 시각, 수정·전송 기록, 접속 내역 촬영물이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된 자료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라면 단순한 음란정보의 문제와 별도로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사후 유포 동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신체 촬영물에 관한 조항을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음란한 정보인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게시물과 원본 파일의 성격 • 게시 시점과 삭제·수정 시점 • 공개 범위와 팔로워 접근 구조 • 다른 이용자에게 별도로 전송한 내역 • 게시 전후의 대화와 파일 전달 과정 • 게시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확인되는 기록 • 수익이나 대가가 오간 자료가 있는지 여부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삭제된 정보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기록과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오히려 사건 발생 뒤의 행동이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게시물 자체와 계정 활동 기록, 파일 취득 경위, 전송 시퀀스를 나누어 확인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SNS 사건은 캡처 한 장만 보면 행위자가 직접 게시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원본 기록에서는 계정 이용 시각, 공유 방식, 전달 경위가 달리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게시물을 정확히 특정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게시 경위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게시물을 금방 내렸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당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노출 방식과 게시 기간, 재전송 여부 등은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함께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게시물을 공유만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통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유 행위의 방식과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처럼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자료라면 단순한 음란정보와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성범죄는 게시물의 자극적인 정도만 보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유통했는지를 객관적인 계정 기록과 함께 살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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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사건 재판에서 가족 탄원서가 감정 호소로 끝나지 않게 쓰는 법
-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의 입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강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1.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적용 지점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탄원서에 가족의 경제 사정도 써야 하나요?6.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고 적어도 되나요?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적용 지점 양형위원회가 2023년에 시행하고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기준인 성범죄 7차 수정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은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과 전력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 근거는 강간 사건에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의 입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으로 강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체적인 감독 계획의 입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검토 축확인 자료관계 설명가족이 직접 아는 기간·생활변화 관찰사건 뒤 확인한 행동감독 계획주거·치료·일상 점검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강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탄원서에 가족의 경제 사정도 써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부양·생활환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선별해야 합니다. 감정적 어려움만 길게 쓰기보다 관리 가능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고 적어도 되나요? 탄원인이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건 사실을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판이 진행 중이고 가족 탄원서를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강간#사회적유대관계와구체적인감독계획의입증#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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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성립 요건에서 집 앞 대기와 지켜보기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이 별도로 규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남을 거절했는데도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만남 시도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장소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1.주거지뿐 아니라 직장·학교 주변도 포함됩니다2.헤어진 연인이라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집 앞에 갔지만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까?7.한동안 함께 살던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간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거지뿐 아니라 직장·학교 주변도 포함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의 주거, 직장, 학교와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현관 앞이나 집 앞 골목뿐 아니라 회사 출입구, 통학로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왜 그곳에서 기다렸는지,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면확인할 자료법적 쟁점주거지 앞 대기공동현관 CCTV실제 대기시간과 반복 여부직장 출입구 방문출입기록·주변 CCTV업무상 방문 이유가 있었는지통학로에서 기다림교통·위치 자료우연한 동선인지 계획된 접근인지차량 안에서 지켜봄블랙박스·주차기록체류시간과 반복성장소를 옮겨 재접근날짜별 동선표상대방 회피 후 다시 접근했는지 헤어진 연인이라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자주 방문하던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접근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재산 정리, 물건 반환처럼 접촉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토됩니다. 반복적으로 장시간 기다리거나 다른 장소까지 따라갔다면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지·직장 주변 CCTV와 차량 이동기록을 대조해 단순 체류인지 상대방을 기다리기 위한 반복적 접근인지 구분하는 자료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최초 경찰 신고가 접수된 시점, 경찰의 경고 내용, 이후에도 같은 장소를 방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건이 감정적으로 설명되기 쉽기 때문에 "기다린 적이 있다"는 사실과 "스토킹을 하려 했다"는 평가를 구분해 진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상대방이 만남이나 방문을 거절한 시점 2.해당 장소에 방문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3.몇 일에 걸쳐 몇 차례 머물렀는지 4.기다린 시간과 접근 방법 5.상대방을 확인한 뒤 이동했는지 6.신고 이후 행동이 중단되었는지 특히 CCTV가 남아 있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사건 발생일과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집 앞에 갔지만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다면 괜찮습니까? 실제로 대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주거 등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자체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목적과 체류시간, 반복 여부 등은 성립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한동안 함께 살던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간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건을 반환받는 목적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방문하지 말라고 한 뒤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시간 체류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 반환은 제3자를 통한 방식이나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는 사건은 장소, 체류시간, 반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CCTV와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주거지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경찰조사대응#접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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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엇갈리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내역 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이 곧바로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의 차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이나 신체접촉 경위처럼 범죄 성립의 핵심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신문이 하나의 공식적인 수사기록으로 남는 만큼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1.피해자의 진술이 한 번 바뀌면 믿을 수 없는 진술인가요?2.CCTV와 진술이 충돌하면 CCTV가 더 중요한가요?3.피의자 진술도 바뀌면 불리한가요? Q.피해자의 진술이 한 번 바뀌면 믿을 수 없는 진술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술 변화가 핵심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 방식이나 기억의 한계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는 결론을 강조하기보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CCTV와 진술이 충돌하면 CCTV가 더 중요한가요? CCTV도 촬영 범위와 화질, 음성 여부 등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없었던 사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명확한 시각과 행동이 확인되는 부분은 진술을 검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피의자 진술도 바뀌면 불리한가요?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초기에 추측해서 말한 뒤 자료가 나오자 수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기억하는 사실 • 기록을 확인해 알게 된 사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실 •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 위에서 비교해 핵심 불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반박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객관자료와 의견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진술분석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실제 자료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준강제추행#피해자진술#진술분석#객관증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