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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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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 가기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출석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제 된 접촉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객관자료와 진술이 맞는지가 처음으로 공식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준비 없이 바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죄명,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실제로 문제 되는 시기와 장소를 좁힌 뒤 기억과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이유를 묻거나 기존 메시지를 정리한다며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출석요구의 법적 의미2.조사 날짜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축을 만듭니다3.출석 일정은 무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입니다4.출석 전 메모는 ‘답변지’가 아니라 확인표로 만듭니다5.관련 Q&A6.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7.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죄명이 확정된 것인가요? 출석요구의 법적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는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크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 판단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기본 혐의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조사에서는 신체가 닿았는지뿐 아니라 접촉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추행의 고의, 당시 관계와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는 ‘억울하다’ 또는 ‘기억이 안 난다’는 한 문장보다 어떤 부분은 기억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만 확인 가능한지를 나누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 날짜보다 먼저 사건의 시간축을 만듭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 된 날을 중심으로 일정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캘린더, 카드 결제내역, 택시·대중교통 이용기록, 통화 시각, 카카오톡과 문자 원본, 사진의 생성 시각을 확인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좁힙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면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보존 요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있다고 가정해 진술을 맞추거나, 기억이 없는 장면을 다른 자료를 보고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 항목출석 전 확인 내용주의점사건 범위일시·장소·문제 된 접촉추측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기기억직접 기억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둘을 섞지 않기디지털 기록대화·통화·결제·동선 원본편집·삭제하지 않기조사 일정출석 가능 시점과 준비 기간연락을 피하지 않기 출석 일정은 무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시 출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확인과 변호인 상담, 자료 점검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사 내용을 전화로 길게 해명하기보다 출석 일정과 필요한 절차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출석요구 단계에서 사건 일시와 장소, 접촉 전후 기록을 먼저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출석 전 정리는 답변을 외우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확인된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상태 그대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한 문장이나 접촉 직후 사과 표현이 있다면 앞뒤 대화를 함께 보존해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누락시키면 이후 전체 설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메모는 ‘답변지’가 아니라 확인표로 만듭니다 사건 메모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완성 문장을 적기보다 사실의 근거를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경 식당에 있었다’는 내용 옆에 카드 승인 시각과 사진 생성 시각을 적고, ‘접촉 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대로 공백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에서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마치 직접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과 다른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바로 상대방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간대나 장소가 실제로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수사관에게 제출한 파일명과 날짜를 목록으로 남겨 어떤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일정 조율을 위한 통화와 정식 피의자신문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즉흥적으로 설명하면 정식 조사에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 취지를 확인하되, 사건 내용은 자료를 확인한 후 정식 절차에서 정확히 답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출석요구서에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면 죄명이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 적용 법률을 검토하면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힌 죄명만 보고 대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이 형법 제298조의 폭행·협박과 추행 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출석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공식 기록에 정확히 남기는 출발점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즉시 자료와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경찰출석요구#성범죄피의자#첫경찰조사#진술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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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가 영상녹화될 때 강제추행 피의자가 확인할 사항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한다고 해서 조서 확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는 질문과 답변의 흐름, 조사 중 중단이나 재개 등 객관적인 과정이 남을 수 있지만, 피의자의 공식 진술은 별도의 조서에도 정리됩니다.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받았는지, 조사 전체가 기록되는지, 종료 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조서 문장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1.영상녹화의 법적 근거2.녹화가 있다고 답변을 과도하게 경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3.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4.녹화된 답변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까지 정리합니다5.영상이 남더라도 핵심은 답변의 일관성과 조서 확인입니다6.관련 Q&A7.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나요?8.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다툴 필요가 없나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가 있는 경우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에 관한 말의 뉘앙스가 중요할 수 있어 영상녹화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평가를 나눠 답해야 합니다. 녹화가 있다고 답변을 과도하게 경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다는 이유로 준비한 문장을 그대로 읽듯 답하면 추가 질문에서 표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대화처럼 가볍게 말하면서 추측이나 과장을 섞는 것도 문제입니다. 질문을 정확히 듣고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답하며,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새 자료를 처음 본다면 바로 의미를 확정하기보다 자료의 시각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영상녹화가 질문·답변 과정을 보여 준다면,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한 기록입니다. 조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게 요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사 후 열람 절차는 그대로 중요합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믿고 조서를 대충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시점영상녹화 관련 점검함께 볼 사항시작 전녹화 사실 고지변호인 참여 여부조사 중중단·재개가 있었는지질문 흐름과 휴식종료 후원본 봉인 절차조서 열람·수정이견 발생재생·이의 절차 검토실제 답변 취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된 강제추행 조사에서도 답변 흐름과 조서 문장을 함께 비교해 접촉 경위와 고의에 관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남는 만큼 답변이 바뀌는 이유, 기억이 없는 부분, 새로 제시된 자료를 보고 수정한 부분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원본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대조하고, 질문을 들은 뒤 답하는 습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화된 답변이 바뀌었다면 변경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동일한 접촉 장면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차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스친 것 같다’고 말하다가 영상을 본 뒤 ‘손등이 닿았다’고 구체화했다면 두 답변의 차이를 숨기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한 뒤 기억이나 표현이 정정됐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이런 과정을 시간순으로 남길 수 있으므로 사후에 문장을 억지로 통일하는 것보다 변화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녹화가 중단되거나 휴식 후 재개됐다면 그 시점에 새 자료가 제시됐는지, 질문의 주제가 바뀌었는지를 개인 메모와 수사과정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더라도 핵심은 답변의 일관성과 조서 확인입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조사 장면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모든 표현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그 사실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을 바꾸었다면 단순히 앞선 말을 지우려 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왜 정정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상과 별도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므로 조서 열람 단계에서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축약되거나 법률용어로 바뀐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뒤에는 영상녹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쟁점에서 답변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영상녹화를 거부하면 조사를 받을 수 없나요? 영상녹화의 구체적 운영은 조사기관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신문은 진행될 수 있고, 조서 열람과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같은 절차적 권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영상이 있으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다툴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과 조서는 서로 다른 기록 방식이므로 조서가 실제 답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사 직후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조사 과정을 남기는 장치일 뿐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 조서 확인, 적절한 이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영상녹화조사#피의자신문#경찰조사#조서열람#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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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공범의 추가 유포를 막은 행동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 여러 사람이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관여한 사건에서 한 사람이 이후 다른 공범의 추가 게시를 막으려 한 사정은 실제 행동과 결과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려 한 시도를 주요 긍정사유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범의 범죄를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동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1.2026년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2.피해확산 방지와 증거삭제는 다릅니다3.실제 저지 행동을 확인할 자료4.공범관계에서 자신의 역할도 함께 봅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공범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말했으면 충분한가요?8.이미 퍼진 파일을 삭제하려는 행동도 긍정적으로 보나요?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집행유예 기준은 주요 긍정사유로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반대로 일반 부정사유에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포함하고 있어, 확산을 막는 행동과 수사증거를 없애는 행동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에서 추가 전송을 만류한 메시지, 운영권한을 이용해 신규 게시를 중단시킨 자료와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설명한 기록 등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확산 방지와 증거삭제는 다릅니다 게시가 중단되도록 조치하는 것과 자신의 기기에 있는 증거를 지우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것은 목적과 행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원본은 보존하면서 추가적인 대외 유통만 중단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공범에게 “대화를 전부 지워라”, “계정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 변경 없이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방지와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저지 행동을 확인할 자료 1.추가 유포를 중단하라는 원대화를 보존합니다. 2.게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언제부터 새로운 업로드가 중단됐는지 기록합니다. 4.이미 게시된 자료의 신고·차단 절차와 증거보존을 구분합니다. 5.수사기관에 공범의 역할을 사실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6.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허위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7.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범관계에서 자신의 역할도 함께 봅니다 추가 유포를 막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전에 제작이나 게시를 주도했다면 그 전체 경과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관여하다가 이후 실제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했다면 그 과정이 대화와 플랫폼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후에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과거 메시지를 새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존재한 기록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치만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공동 유포 사건에서 최초 역할과 이후 확산 저지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혐의 자료와 양형자료를 각각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사람의 공모와 실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그 뒤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추가 유포 저지, 피해확산 방지와 수사 협조가 실제 행동으로 확인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공범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은 피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을 사실관계 자료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공범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말했으면 충분한가요? 메시지의 내용과 시점, 실제로 게시가 중단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뿐인지 실제 저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이미 퍼진 파일을 삭제하려는 행동도 긍정적으로 보나요?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수사증거를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원본과 게시경로를 보존하면서 플랫폼 등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공동사건에서는 최초 가담과 범행 후 행동을 따로 기록해야 자신의 실제 역할과 이후 조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공범#허위영상물유포#디지털성범죄양형#피해확산방지#경찰조사대응#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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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서 파일의 내용 판단이 먼저인 이유
-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저장 여부보다 먼저 ‘문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같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장면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방식과 표현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대법원이 일상생활 촬영물을 본 기준2.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현행 조문을 적용할 때도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5.관련 Q&A6.영상에 성행위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7.썸네일만 봤고 본편은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일상생활 촬영물을 본 기준 프로젝트 소스 형법논점 PDF의 특별형법 509~510쪽은 대법원 2021도4265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023년 11월 16일 선고 중요판결로도 공개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주의할 점등장 인물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인식 가능한 대상인지현재 나이와 범행 당시 나이를 구분장면의 내용법이 정한 성적 행위나 그와 같은 평가가 가능한지파일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촬영·표현 방식몰래 촬영 등 성적 대상화 정황일반 장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제외하지 않음파일 원본전체 영상·해상도·편집 여부일부 캡처만으로 성격을 단정하지 않음취득·보관 경위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를 따로 검토 파일 대상성과 소지 고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어떤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더라도 피의자의 소지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어떤 경위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실제로 지배한 상태가 있었는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파일을 직접 선택해 내려받고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내용을 몰랐다’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원본 파일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캡처가 동일한지 • 영상 전체 맥락에서 어떤 장면이 표현되는지 • 등장 인물의 연령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파일명·썸네일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 • 다운로드 경로와 재생기록이 존재하는지 • 동일 파일이 중복 저장돼 파일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현행 조문을 적용할 때도 두 단계를 나눠 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되려면 먼저 문제 자료가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 피의자에게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문제 있어 보인다’는 평가와 ‘피의자가 형사처벌되는 방식으로 그 영상을 소지했다’는 평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파일 내용을 판단할 때는 수사기관이 분류한 제목이나 폴더명만 따라가기보다 원본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영상이 편집돼 일부 장면만 남은 버전과 원본 전체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썸네일이 실제 파일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장 대상의 나이 판단도 외모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촬영 시점, 출처, 원본에 포함된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대상성’, ‘내용’, ‘취득 경로’, ‘저장 위치’, ‘재생 여부’를 한 줄씩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파일에 같은 설명을 붙이면 실제로 서로 다른 취득 경위가 섞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여러 중복본을 각각 별개 파일처럼 제시한다면 해시값과 생성 경로를 확인해 원본·사본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양형을 낮추기 위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착취물 해당성 자체와 피의자의 소지·시청 행위를 분리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파일별 판단표를 만들어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관련 Q&A Q.영상에 성행위가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성착취물이 아닌가요?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만을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성적 대상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은 당시 정의 조항과 현행 정의가 같다고 전제하지 말고 범행 시점의 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썸네일만 봤고 본편은 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시청 여부와 내용 인식 정도는 재생 로그, 미리보기 방식, 앱 기능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이 자동 생성된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본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측으로 ‘봤다’거나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보다 로그가 보여주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사용자의 행위는 두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대상 파일을 정확히 분류한 뒤 소지·시청의 구체적 행위를 연결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착취물판단#대법원판례#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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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가 노골적이지 않아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딥페이크 결과물에 노골적인 신체 노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특정 장면의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했고,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일부 화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원본, 편집 과정, 전체 내용과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보는 핵심 기준2.첫 조사 전에 구분할 사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만화처럼 과장된 합성이면 허위영상물죄와 무관한가요?6.파일 일부만 성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허위영상물 편집죄가 보는 핵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어야 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별도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한 장면만 떼어 “노출이 적다”거나 “선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전체 결과물에서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어떤 상황에 배치됐는지, 자막·음향·동작·게시문이 결합돼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성 사진이나 패러디와 성적 허위영상물을 같은 범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 요소살펴볼 자료구분할 쟁점원본원본 사진·영상·음성누구의 자료를 사용했는지변형 부분합성 전후 비교본무엇을 성적으로 변형했는지전체 맥락영상 전체, 음향, 자막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게시 설명제목, 설명문, 태그이용자가 받아들이는 맥락대상자 특정이름, 계정, 주변 반응실제 사람과 연결되는 정도생성 과정프롬프트, 작업기록편집 행위의 주체와 의도 첫 조사 전에 구분할 사실 결과물에 직접적인 노출 장면이 없다는 주장과 해당 결과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는 사용한 원본이 실제 누구의 것인지, 편집한 부분이 무엇인지, 완성본 전체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지부터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도 분리해야 합니다. 생성 서비스의 작업내역, 원본 업로드 기록, 결과물 다운로드 시각, 계정 로그인 정보가 제작 주체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과물을 다시 편집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을 이동하면 기존 생성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단순 이미지 편집과 법이 규정한 성적 편집을 구분합니다. 파일 제목이나 신고자의 표현에 따라 결과물의 성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전체 화면과 원본 자료를 비교해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결과물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 이후 대화가 새롭게 형성되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별도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만화처럼 과장된 합성이면 허위영상물죄와 무관한가요? 화풍이나 표현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사람이 결과물에서 특정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파일 일부만 성적인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나요? 전체 파일과 문제 구간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결과물에서 핵심적인 성적 표현을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장면만 잘라 본 캡처가 전체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노출 정도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입니다. 원본과 편집 결과, 전체 맥락을 기술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AI합성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