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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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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진술거부권은 무엇부터 이해해야 할까?
- 성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2.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3.죄명에 따라 질문의 의미도 달라집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8.예전에 한 말을 조사에서 바꿔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피의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명확한 사실까지 전략적으로 숨기라는 뜻도 아니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며칠 또는 수개월 전의 만남을 시간 단위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은 오후 10시라고 생각하지만 카드 결제내역이나 택시 기록은 다른 시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기억을 억지로 유지하면 이후 CCTV나 통신자료가 확인될 때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른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하면 설명할 수 있다’는 상태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상태조사 전 점검대응 방향명확히 기억함객관자료와 일치 여부구체적으로 설명일부만 기억함시간·장소 자료 확인기억 범위만 진술자료와 기억이 다름원인과 시간대 재검토추측 답변 피하기법적 의미가 불분명함질문의 전제 확인사실과 평가를 구분사실 자체를 다툼반대 자료 확보객관자료 중심으로 설명 죄명에 따라 질문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는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의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등 개별 사실이 법적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취했다’거나 ‘나도 취했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다음 네 종류의 사실을 구분합니다.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본인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실 • 정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 수사기관이나 상대방과 법적 평가가 다른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기억과 메신저·CCTV·이동자료를 비교한 뒤 답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문을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문구와 실제 기억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설명을 먼저 들은 뒤 이를 시간순으로 분해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대조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실로 나눕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일부 질문에 대한 답 하나보다 전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와의 정합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단순화한 시간표를 만들고, 불명확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관련 Q&A Q.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질문에 왜 답변하지 않는지,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예전에 한 말을 조사에서 바꿔도 되나요? 기존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오류의 원인과 수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말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불리한 추측을 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기억, 객관자료, 법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진술거부권#성범죄경찰조사#준강제추행대응#피의자조사#형사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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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반성문에 재범 방지 계획을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 성범죄 반성문에는 사과나 선처 요청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상담·교육·생활관리와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면 반성문과 객관 자료의 방향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진지한 반성은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2.반성문과 함께 확인할 체크리스트3.N-SORA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이유4.관련 Q&A5.인터넷 반성문 양식을 수정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진지한 반성은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여러 성범죄 유형의 일반양형인자로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세부 정의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까지 조사·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함께 확인할 체크리스트 • 사건 이후 스스로 인식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실제 참여 내역이 있는지 • 음주·약물·충동관리 등 사건과 관련된 생활 요소에 변화가 있는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자백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반성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N-SORA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이유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반성문에서도 그 부분을 모른 척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계획을 적었다면 실제 상담 이력과 맞아야 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적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범위험성평가와 문서의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문이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 자료와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관련 Q&A Q.인터넷 반성문 양식을 수정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사건 경위와 실제 생활 변화가 맞지 않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의미는 문장 수보다 실제 변화와의 일치 여부에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함께 검토해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반성문#재범방지계획#재범위험성평가#N소라프로그램#양형자료#성범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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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자료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고, 별도로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발 방지 자료를 갖추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1.피해자의 의견도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집니다2.합의와 재범위험성은 다른 질문입니다3.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4.관련 Q&A5.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6.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도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의 의견도 형사절차에서 독립적으로 다뤄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 등이 공판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양형자료로 다룰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료확인할 부분주의할 점피해 회복 관련 자료실제 진행 여부과장하지 않기합의 관련 자료절차와 의사직접 접촉을 임의로 시도하지 않기반성문피해에 대한 인식피해자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재범 방지 자료향후 행동 변화선언보다 실행 기록 중심재범위험성평가위험·보호요인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 합의와 재범위험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재범위험성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후 정황을 설명하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과 관리 방향을 살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이 평가 결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축에서 양형자료를 보완합니다. 자료 사이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강조하면서 정작 재발 방지 행동이 없다면 자료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춰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시작하고 이를 객관 자료로 남겼다면 이후 변화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노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로 구분하면서도 하나의 양형자료 흐름 안에서 연결해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에 따라 추가 피해나 접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피해 회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도 의미가 없나요? 두 자료의 기능은 다릅니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관련 절차를 검토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노력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면서 피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회복노력#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자료#성범죄반성문#성범죄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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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변호사 상담 전 가장 먼저 확인할 혐의와 자료
- 아청법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상대방의 연령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대화·촬영·전송·대가 약속 등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도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첫 상담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사건은 범죄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2.고소장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객관자료가 있습니다3.법정형뿐 아니라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5.관련 Q&A6.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7.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부터 정리해도 되나요? 아청법 사건은 범죄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역시 법률에서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연결될 수 있는 법률 쟁점신체 접촉폭행·협박, 위계·위력, 항거불능 여부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촬영·영상촬영 경위, 저장 여부, 제작 관여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파일 전송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배포·제공보관·시청다운로드·캐시·저장·재생 기록구입·소지·시청대화반복성, 성적 내용, 유인·권유 여부성착취 목적 대화금품·대가대가 제공 또는 약속 여부아동·청소년 성매수 고소장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객관자료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문제 된 문장 몇 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연령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만남이나 파일 전송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접촉 장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내역, 통화기록, 숙박 기록 등이 진술과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시각,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뿐 아니라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주된 형사처벌만 보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범죄의 종류와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별도의 공개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명령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가’만 묻기보다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죄명, 법정형, 등록 여부, 취업제한 여부 등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 전송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디지털 자료가 확보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해당 파일의 성격,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전달 목적과 경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정확한 행위를 특정합니다. 2.사건 당시 대화와 시간대를 복원합니다. 3.휴대전화·PC·클라우드에 남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4.상대방 연령에 관한 표시와 대화 내용을 확인합니다. 5.인정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6.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도록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대화 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실제 혐의별로 분류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바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이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고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생년 정보, 상대방이 직접 한 설명,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 만남 전후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부터 정리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나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기존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잃고 증거은폐 문제까지 불필요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처벌 수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정확한 구성요건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틀리면 이후의 증거 분석과 진술 준비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아청법대응#성범죄경찰조사#아동청소년성범죄#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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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 성범죄 혐의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나누는 방식
-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 사건과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친척”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촌수, 인척 여부, 동거 여부,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문제된 행위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준강제추행 형태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미리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친족관계2.관계와 행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3.가족 간 연락도 직접적인 회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4.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함께 살지 않는 친척이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친족관계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항목구체적으로 볼 내용자료 예시친족관계혈족·인척·동거 여부가족관계 자료행위 유형강간·추행 등 주장 내용고소·조사 내용생활관계함께 거주했는지주소·생활자료사건 전후대화·신고 경위메시지·통화 관계와 행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친족관계가 확인됐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법률상 가까운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장기간 가족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질문받는다면 사건별 일시와 장소를 구분해 기억나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주장까지 하나의 장면으로 섞어 진술하면 추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연락도 직접적인 회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형사책임 판단과 양형 문제를 구분해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관계의 법적 범위와 생활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각 시기별 행위 주장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주장이 포함됐다면 각 사건별로 확인 가능한 대화, 일정, 거주·이동자료를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상대방 진술을 일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함께 살지 않는 친척이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동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관계의 존재와 개별 행위를 동시에 정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사건별 시점과 적용조문을 분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친족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친족관계#형사사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