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지위 관계를 확인하는 이유
- 직장이나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업무·고용 등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위계·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2.상사와 부하 직원이면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3.회사 내부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경찰에서도 똑같이 말하면 되나요?4.직장 동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틀만 적용하기보다 관계와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사와 부하 직원이면 위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직급 관계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업무 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사평가 권한, 업무 배정, 계약관계, 일상적인 지휘 구조, 사건 당시의 말과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확인 자료질문고용관계근로계약·조직자료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가직무권한업무분장·인사자료실질적인 영향력은 무엇인가사건 전 대화메신저·메일업무 지시와 사적 대화의 흐름사건 당시진술·CCTV위력 행사로 볼 구체적 행동사건 이후인사변화·연락양측 설명과 객관사실 일치 여부 Q.회사 내부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다면 경찰에서도 똑같이 말하면 되나요? 회사 내부조사와 형사수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급하게 답변했거나 표현이 부정확했다면 객관자료와 비교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진술을 없던 일처럼 취급하거나 무작정 다른 설명으로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Q.직장 동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해도 되나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영향력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상사·동료·인사담당자를 이용한 접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이 사건에서는 직급명보다 실제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업무를 배정하고 평가했는지,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와 업무관계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만 보는 대신 실제 업무권한과 사건 전후 대화, 회사 내부기록을 함께 분석해 형사절차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징계·인사절차와 경찰수사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내부조사에서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면 형사사건 자료와 대조하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업무 권한이 쟁점이라면 조직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분장과 권한 구조를 파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은 물리력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구조와 실제 영향력, 문제된 행위의 경위를 세분화해야 첫 조사에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업무상위력추행#직장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형사사건변호사
-
-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성범죄 사건의 양형자료 체크포인트
-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반성문과 탄원서만 준비하는 방식은 자료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생활관리와 상담·교육, 피해 회복 노력, 재범위험성평가 등을 사건 전체와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생활환경도 재범 방지 계획의 일부입니다3.관련 Q&A4.가족이 관리하겠다는 탄원서를 쓰면 충분한가요?5.재범위험성평가가 집행유예를 결정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026년 2월 1일 시행 중인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거와 생업,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 회복 노력, 음주·중독성 물질 관련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도 구조를 보면 재범 방지는 단순한 다짐보다 생활환경과 행동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검토 자료혐의 인정 여부진술 및 사건 기록사건 단계경찰·검찰·재판 진행 상황재범위험성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생활관리직업·거주·가족 환경재발 방지상담·교육·치료 이력피해 관련 사정적법하게 확보된 회복 자료 생활환경도 재범 방지 계획의 일부입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과 거주환경, 가족의 관리 가능성, 상담 지속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원서는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 관계자가 실제 생활 모습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수보다 내용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환경·상담·교육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양형자료 구조를 설계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관리하겠다는 탄원서를 쓰면 충분한가요?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제 생활환경과 맞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재범위험성평가가 집행유예를 결정하나요? 재범위험성 자료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문서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관리 자료를 연결하여 재범위험성을 소명하는 방향이 핵심입니다. #성범죄집행유예#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재범방지계획#성범죄탄원서#성범죄반성문
-
- 피해자 연령 때문에 유사강간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
-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은 단순한 양형자료가 아니라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그 밖의 연령대를 구분해야 하며 범행 당시의 정확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는 나이와 행위 방식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13세 미만이면 어떤 법률을 확인해야 하나요?2.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모두 일반 유사강간인가요?3.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4.생일을 며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가요?5.첫 조사 전 연령표를 별도로 만듭니다 Q.13세 미만이면 어떤 법률을 확인해야 하나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 유형의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 구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모두 일반 유사강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협박을 전제로 한 유사강간과 달리 연령과 행위자의 나이가 독립적인 법률요건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두 사람의 범행 당시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설명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자체를 결론으로 말하기보다 어떤 대화에서 어떤 표현을 들었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 만남 전 대화, 주변인의 소개 내용 등이 있다면 생성 시점과 전체 맥락을 보존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정 정보나 외모를 근거로 나이를 추측했다는 설명을 뒤늦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 이후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Q.생일을 며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가요? 연령이 구성요건을 가르는 경계에 있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 적용은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공적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연령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법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이 객관적 요건이고 어느 부분이 고의와 관련되는지 변호인 의견에서 분리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연령표를 별도로 만듭니다 사건이 여러 차례라면 각 날짜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를 표시하고 적용 가능 조문을 별도로 적는 방식이 좋습니다. 같은 상대방과의 관계라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행위가 주장되면 범행 시기별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범행일·생년월일·행위자 나이와 실제 전달된 연령 정보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연령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단순한 주변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범행일과 생년월일을 먼저 확정한 뒤 행위 유형과 적용 법조를 연결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미성년자성범죄#형법제305조#성범죄연령기준#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
- 불법촬영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미수 여부를 따지는 이유
- 촬영물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관련 형사책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없으면 불법촬영 미수도 아닌가요?2.미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3.휴대전화에 아무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4.포렌식을 받기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Q.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없으면 불법촬영 미수도 아닌가요?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와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별도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미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기기 작동기록, 촬영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흔적, 파일 생성 여부, CCTV에 나타난 행동,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앱이 실행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실행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 정황과 함께 봐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 아무 자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자료가 없다는 결과도 검토 대상이지만 그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애초에 생성되지 않은 것인지, 자동저장되지 않은 것인지, 다른 저장공간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촬영 앱 실행기록 • 파일 생성·수정 시각 • 갤러리·클라우드 상태 • 사건 장소 CCTV • 피의자의 기기 사용 경위 • 사건 직후 행동 Q.포렌식을 받기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방향의 행동은 피하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도 완성된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기기 사용 과정과 실행 단계, CCTV 및 포렌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이 없다”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중단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미수#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
-
- 성폭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 성폭행 사건에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것과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이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됐을 때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 요건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1.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합니다2.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3.두 제도를 비교하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4.강간 혐의 단계에서는 먼저 본안 대응이 우선입니다5.관련 Q&A6.집행유예를 받으면 공개명령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7.등록기간과 공개기간도 항상 같은가요?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법이 정한 형법상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등록이 되면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관리하는 후속 절차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는 별도의 재판상 명령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공개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공개대상과 예외, 공개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라는 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명령도 선고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주문과 적용 법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을 기준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제도 • 신상정보공개: 법원이 별도 요건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하고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 고지명령: 공개와도 다시 구별되는 별도 조치 • 전자장치 부착: 별도의 법률과 요건에 따른 제도 • 취업제한: 해당 법률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 하나의 성범죄 판결에서 여러 부수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는 있지만 적용요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간 혐의 단계에서는 먼저 본안 대응이 우선입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해 경찰조사 전부터 유죄를 전제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 CCTV, 카드사용내역 등을 비교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양형과 함께 후속 명령 가능성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면서 수사 초기에는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공개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이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부수처분은 서로 다른 법률영역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공개명령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선고형 하나만으로 공개명령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대상과 예외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 주문과 법률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기간과 공개기간도 항상 같은가요?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구조가 다르므로 ‘등록기간이 이 정도이니 공개도 똑같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명령과 적용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를 이해할 때는 등록·공개·고지를 세 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간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는 그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등록#강간죄#성폭행사건#성범죄부수처분#형사사건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