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55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SNS 스티커 제작도구로 만든 음란 이미지가 배포됐다면 제작자와 공유자를 어떻게 나누나요?
- 이용자 제작 스티커 묶음에 성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여러 대화방에서 사용된 상황에서는 화면 캡처 한 장만 보고 게시자를 단정하거나 모든 성적 자료를 같은 죄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제작·등록과 별도 다운로드·재공유 행위를 구분해 행위자를 특정할 필요가 핵심이며,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음란정보 유통과 성적 촬영물 유포를 구별해야 합니다. 계정 소유자, 실제 로그인 사용자, 게시·전송 버튼을 누른 사람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지 말고 서버 기록과 기기 자료가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1.이용자 제작 스티커 묶음에 성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여러 대화방에서 사용된 상황에서 어떤 범죄 성립요건을 먼저 따져야 하나요?2.스티커 등록·승인·다운로드·사용 및 차단 시각은 게시자와 유포 범위를 밝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3.첫 경찰조사 전에 제작 프로젝트·배포 계정로그·이미지 해시값·대화 원본를 어떻게 보존하고 설명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사건별 대응 방식6.마무리 안내 Q.이용자 제작 스티커 묶음에 성적 이미지가 포함되어 여러 대화방에서 사용된 상황에서 어떤 범죄 성립요건을 먼저 따져야 하나요? 일반적인 음란 정보의 온라인 유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를 검토합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전체와 전송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일반적인 음란물인지, 특정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성립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파일의 전체 내용, 촬영대상 식별 가능성, 게시 문구, 수신자의 범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전송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 캡처와 신고인 진술뿐 아니라 플랫폼 회신자료, 계정 접속기록과 수신자 기기의 원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은 어떤 화면을 직접 보았는지, 언제 저장하거나 신고했는지, 핵심 내용이 일관되는지를 살피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허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Q.스티커 등록·승인·다운로드·사용 및 차단 시각은 게시자와 유포 범위를 밝히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스티커 등록·승인·다운로드·사용 및 차단 시각은 게시 또는 전송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각과 도달 범위를 정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단순 캡처에는 계정명과 화면 일부만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 URL, 메시지 식별값, 서버 시간, 공개설정과 수신자 목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정 표시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공동계정이나 자동 게시 기능도 있으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열람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 사이에 시간이 다르면 기기 시간대, 플랫폼 서버시간과 캡처 생성시각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야 공연한 전시인지, 특정 상대에 대한 제공인지, 단순 보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제작 프로젝트·배포 계정로그·이미지 해시값·대화 원본를 어떻게 보존하고 설명해야 하나요? 제작 프로젝트·배포 계정로그·이미지 해시값·대화 원본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확보 경위와 연결관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계정 탈퇴, 메시지 삭제, 파일명 변경이나 기기 초기화는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건 시각 전후의 로그인, 대화, 파일 수신·전송, 공개설정 변경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자신이 직접 한 행동과 타인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을 나눕니다. 자동 동기화나 미리보기 생성처럼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생긴 기록도 있어 기술적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회유·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기록과 설명이 필요한 공백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확인 자료판단 목적콘텐츠 성격원본 파일·전체 게시문·촬영대상 의사적용 법조항 구분전송 범위스티커 등록·승인·다운로드·사용 및 차단 시각배포·제공·공연성 확인계정 사용자로그인 IP·기기·권한 변경이력명의자와 실제 게시자 구별파일 연결제작 프로젝트·배포 계정로그·이미지 해시값·대화 원본원본·재전송본 동일성 검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신고된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특정인을 촬영한 성적 촬영물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게시·전송 기능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와 계정 사용자를 서버 및 기기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스티커 등록·승인·다운로드·사용 및 차단 시각을 통해 공개 범위, 수신자 수, 열람·다운로드와 재전송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넷째,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진술이 문제 게시물의 내용과 시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제작 프로젝트·배포 계정로그·이미지 해시값·대화 원본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다섯째, 최초 게시와 재공유, 링크 제공, 자동 게시를 각각 분리하고 행위자의 인식과 목적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정 탈퇴나 자료 삭제 없이 고소장에 적힌 행위와 객관자료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SNS 사건은 화면에 보이는 계정명만으로 방어 방향을 정하기보다 플랫폼 기록과 기기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야 합니다. 먼저 게시물 원본, URL, 메시지 식별값, 파일 해시값을 확보하고 스티커 등록·승인·다운로드·사용 및 차단 시각과 제작 프로젝트·배포 계정로그·이미지 해시값·대화 원본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계정이나 예약 게시가 문제라면 권한 부여, 로그인 알림, 초안 작성과 승인 기록을 나누어 실제 게시자를 검토합니다. 파일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를 구별하고, 각 혐의에 필요한 고의와 전달 범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정 접속기록과 대화 시퀀스, 파일 전달 경로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계정 도용이나 자동 게시를 단정하지 않고 기술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SNS 성범죄와 음란물유포죄는 콘텐츠의 성격, 전송 방식, 공개 범위와 실제 계정 사용자가 맞물려 판단됩니다. 게시물이 사라졌더라도 수신자 기기, 플랫폼 로그와 캐시가 남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 내용과 원본 기록을 먼저 대조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적용 조항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촬영물유포#계정로그#디지털증거#경찰조사준비
-
- 다른 사람에게 성착취물을 보낸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배포와 제공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1.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2.조사에서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3.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다면 무조건 배포인가요?4.첫 조사 전 확인 절차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고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만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링크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배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Q.조사에서는 어떤 기록을 확인하나요? 기록확인 내용메신저실제 파일 전송 여부링크 기록링크 대상과 접근방식클라우드공유 권한과 업로드 시점계정 로그게시·접속 시각파일 정보동일 파일인지 여부대화 내용전송 목적과 인식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실제 성착취물 파일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Q.단체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다면 무조건 배포인가요? 구체적인 링크의 기능과 접근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자료에 정리된 판례처럼 단순 소개인지, 링크를 이용해 제한 없이 해당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확인 절차 전송 대상, 전송 횟수, 파일 또는 링크가 실제 어떤 내용을 가리켰는지,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전송내역은 포렌식이나 계정 기록을 확인하기 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전송 상대방에게 연락해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배포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파일 자체의 전송, 링크 공유, 클라우드 권한 설정을 구별하고 디지털 기록을 분석해 실제 제공 범위를 특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료를 보냈다는 포괄적인 진술보다 각 전송행위를 시점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가나 거래 정황 역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아청물유포#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혐의에서 신체접촉 경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행동의 맥락, 상대방의 연령,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문제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1.강제추행 혐의에서 구분할 사실2.피해자 진술은 세부 사실과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강제추행 혐의에서 구분할 사실 구분확인 내용접촉 자체접촉 여부와 구체적인 부위접촉 경위우연·일상적 행위인지 의도된 행동인지당시 상황이동, 주변 사람, 시간과 장소전후 행동대화 및 사건 직후 반응나이 인식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객관자료CCTV, 메시지, 통화·동선 자료 사건을 설명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인정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세부 사실과 객관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진술 전체를 사실 또는 거짓으로 이분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시간·행동·장소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시간에 관한 진술이 CCTV와 일치하는지, 사건 후 연락내용이 양측 설명 중 어느 부분과 맞는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또는 신고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주장된다면 각 접촉을 별도로 나누어 기억과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해명을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혐의 성립 판단과 양형 문제를 구별하고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후 CCTV·메신저·동석자 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신체접촉의 객관적 상황과 고의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영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실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면 유리한가요?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이동·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촬영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 사실, 고의,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리해 분석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강제추행#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진술분석
-
-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연결한 아청법위반 알선 혐의는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연결하는 알선행위 자체도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접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에서는 종전 조문에 있던 일정한 인식 관련 문구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1.알선 혐의에서 사실을 나누는 방법2.디지털 기록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제작죄와는 관계가 없나요? 알선 혐의에서 사실을 나누는 방법 확인 항목구체적인 내용당사자 관계피의자와 제작자·아동청소년의 관계연결 행위연락처 전달, 소개, 만남 주선 등대화 내용연결 목적을 보여주는 문장제작 관련성실제 성착취물 제작과의 연결대가 관계소개 대가가 있었는지시점알선행위와 제작행위의 시간관계 단순히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법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알선으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록의 전후 맥락이 중요합니다 알선 혐의는 메신저나 SNS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연락처를 한 번 전달한 사실만 보지 않고 그 전후에 어떤 설명과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 명이 포함된 단체대화가 있다면 누가 먼저 제안했고 각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언제 인식했는지, 제작자와의 관계, 문제 된 연결행위의 목적, 실제 제작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각각 나눕니다.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관련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본래 혐의 외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알선 사건에서 관련자별 대화와 연락 시점을 분리하고 실제 제작행위와 연결되는 부분을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사건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각 사람의 역할이 섞이기 쉽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지 않도록 조사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Q&A Q.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제작죄와는 관계가 없나요? 직접 제작 여부와 별개로 알선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결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알선#아청물제작#성범죄경찰조사#대화분석#성범죄변호사
-
-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순 촬영과 무엇이 다른가요?
- 1.미성년자가 나온 영상이면 모두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2.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3.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4.디지털 증거 확인 순서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미성년자가 나온 영상이면 모두 성착취물 제작죄가 되나요?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 역시 해당 표현물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신체가 노출된 모습이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Q.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상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누가 제작행위를 했는지는 사건 초기에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제작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 촬영기기 정보, 원본 여부, 편집·전송 기록과 저장경로를 분석해 누가 어떤 과정으로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확인 순서 1.원본 파일 존재 여부 2.최초 생성 시각과 촬영기기 정보 3.파일이 복제·편집된 이력 4.메신저 또는 클라우드 이동 기록 5.상대방과의 촬영 관련 대화 6.촬영 당시 연령에 관한 인식 자료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증거가 어떤 구조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원본 파일의 생성 정보, 촬영·저장·전송 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우선 분석해 제작행위와 단순 보유 상태를 구분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포렌식 결과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아청물제작#디지털포렌식#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