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를 약속하는 자료가 아니라 현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를 보조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경과 기간과 생활 변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하는 수치를 만들기 위한 반복 평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 기록에 포함됐는지와 이후 새로 생긴 행동 변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능성을 검토해 미리 자료를 정리할 수 있지만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게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확산 방지 조치의 경과를 확인해 사건 단계에 맞는 제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7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 경찰과 검찰 단계를 구분합니다. 이 근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다른 양형자료와 분리해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별 자료 목적과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중심으로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수사·재판 기록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범위, 증거 상태, 사건 단계, 피해 회복, 전력, 교육·상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록과 어긋나는 문장이나 아직 실행하지 않은 계획을 완료된 사실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 결과와 공판 가능성을 살피는 상황에 맞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별 변화 자료를 함께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