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다는 의미도 아니므로,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첫 조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Q&A로 보는 진술거부권

• 첫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

• 진술과 전자정보의 관계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자체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객관자료의 존재와 쟁점이 다르므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 후 답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사건처럼 기록이 많이 남는 사건에서는 이미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면 ‘아마 올렸을 것 같다’거나 ‘절대 올린 적 없다’고 추측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활동과 파일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포렌식 자료가 확인됐을 때 첫 진술과 충돌하면 왜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캡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정인지, 원본 게시물인지, 전체 대화 중 어느 부분인지와 게시 시점이 정확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캡처 화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해당 자료를 직접 게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접촉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확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료와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나 연락에서 확인되는 혐의

• 경찰이 문제 삼는 SNS 계정

• 게시물·메시지의 정확한 원본

• 계정 접속과 전송 기록

• 파일 취득 경위

• 인정 가능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조항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예상 질문별 진술 범위를 정리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인되는 사건도 사실보다 범위를 넓혀 인정하지 않도록 정확한 게시·전송 내역을 특정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 사건의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기록과 맞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