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건은 현금을 직접 받은 사건과 다른 쟁점을 가집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은 “돈을 직접 가로챈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금이 그 계좌로 들어왔다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의 책임 범위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수령 여부, 접근매체 전달 방식입니다.

저는 지인이 사업자금 입출금에 필요하다며 계좌를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는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 계좌로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다만 사기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 별도 전자금융거래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제공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2조 종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자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 제공했다면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의 정상적인 부탁으로 믿었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계좌 사용 목적을 범죄와 연결하기 어려웠다면 고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려면 계좌 제공자가 범행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금 수취와 인출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좌가 쓰였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유심 등을 함께 넘겼고 대가를 받았다면 불리한 정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계좌 제공 전후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해서 처음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제가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왔고, 누군가 바로 인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체크카드를 넘겨준 뒤 계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이 절차가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계좌 사용 경위를 확인하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금융계좌를 묶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계좌 제공자에게 지급정지 연락이 왔다면, 자신의 계좌가 피해금 흐름에 포함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금 환급 절차를 피의자의 방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급정지 연락 후에는 지인에게 따져 묻는 대화, 은행 통지 내용, 경찰 연락 시점, 카드 전달 장소, 비밀번호 전달 방식, 대가 수령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몰랐다”고만 말하면 계좌를 왜 넘겼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이상거래 알림을 받았는데도 방치했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인이 가족, 연인, 거래처처럼 신뢰 관계에 있었고, 정상적인 사용 목적을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고의 판단에서 다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지인이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했고, 실제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매우 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끝까지 몰랐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무죄 주장과 선처 전략은 자료를 보고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입출금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설명은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제공 목적을 무엇으로 알았는지, 피해금 수취와 인출 구조를 알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죄 또는 고의 부인 방향은 계좌 제공 경위가 정상적이었다는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가 수령, 반복 제공, 금융기관 경고 무시, 접근매체 일괄 전달이 확인된다면 선처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처 전략에서는 피해 회복 가능성, 공탁, 전과 여부, 생활 환경, 재범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범위와 양형 자료를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포통장 사건에서 계좌 제공 경위, 대가 수령 여부, 지급정지 통지 시점, 피해금 흐름을 분석해 사기방조와 공동정범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금융거래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함께 확인해 계좌 제공자가 범행 가능성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를 사건 방향에 맞게 정리합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층위의 책임이 얽힐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연락을 받았다면 계좌 사용 경위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