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가까이 갔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따라다니기·진로 차단이 반복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처벌법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거리와 횟수보다 접근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이동 경로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접근행위를 규정한 법률 기준

• 우연한 동선과 의도적 접근을 나누는 자료

• 경찰조사에서 확인되는 핵심 사실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가목은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의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즉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과 스토킹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과 함께 CCTV, 차량 이동, 출입기록, 통신기록 등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에는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실제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설명하더라도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를 방문한 독립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평소에도 이용하던 이동 경로였는지, 상대방을 발견한 뒤 이동 방향을 바꾸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카드 결제내역이나 주차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무리하게 유지하면 다른 진술의 신뢰도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별 동선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접근이 있었다면 그 직전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 상대방과 실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과거의 접촉 내역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동선만 보면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이전에 유사한 접근이 반복되었다는 신고가 있다면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보다 먼저 CCTV와 이동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내용의 시간대와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해 실제 접근 경위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어떤 행동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법률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한 번의 행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동은 다른 범죄나 이후 반복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단순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말보다 동선이 먼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