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실과 범죄 인식 자체를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대응 목표도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역할과 가담기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합의·공탁 노력, 범행 중단 이후의 생활,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인정하는 범행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전체 조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피해에 관여했는지를 기록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여러 사람과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역할이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 제32조 종범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범관계와 피해 범위에 관한 검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거 횟수와 전달 횟수, 실제 취득한 보수, 조직 내 지위, 범행을 스스로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범위까지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요청 등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피해구제 체계이고,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별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적절한 공탁 방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리하게 압박해서는 안 되며, 실제 피해액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역할, 피해규모, 반복성, 가담기간, 수익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가담한 사람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금을 수거하고 다른 조직원을 관리한 사람은 같은 초범이어도 사건 구조가 다릅니다. 범행을 언제 중단했는지, 취득한 이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수사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자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반성문 외에도 현재 직업과 가족관계, 경제활동, 범행에 접근하게 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생활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지시에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된 심리적 과정을 분석해 재발 방지 계획과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수만 늘리는 것보다 내용이 실제 사건과 맞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난 현금수거책이라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계좌를 제공한 사건이라면 자신의 계좌가 범죄수익 이동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의 탄원서도 피고인을 무조건 옹호하기보다는 평소 생활과 향후 관리·지원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적절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방어 논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사건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양형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죄 인정이 필요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제 가담 범위와 피해액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사건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반성문 작성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제적·심리적 과정과 이후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당시 조직의 지시만 좇으며 다른 위험 신호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과정이 있었다면 터널 비전 관점에서 그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계획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되 합의나 공탁이 곧 처벌 면제를 의미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죄 사건의 선처 대응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작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가능성을 일관된 구조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