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파일이 갤러리에 완전히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미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파일이 남았는지가 아니라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카메라나 휴대전화의 기억장치에 입력된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 따라서 촬영을 중간에 종료했다거나 최종 파일을 찾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기기의 작동 과정과 촬영 당시 기록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해 디지털 촬영에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됐다면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별도의 전자파일 형태로 영구 보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프로젝트 PDF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파일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는 촬영 기능이 실제 작동했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 애플리케이션 사용 이력, 임시파일, 썸네일,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 등이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는 기록만으로 실제 촬영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촬영은 했지만 저장하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실 확인 없이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 기수 판단은 일상적인 의미의 ‘저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기기 조작 과정과 객관적인 로그를 맞춰 본 뒤 정확한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종 파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촬영 앱의 작동 과정과 포렌식 기록을 구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어떤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 정리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이나 기기 기록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디지털 자료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료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가 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최종 파일이 남지 않아도 기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였다면 미수 또는 불성립 문제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에서 임시정보나 촬영 흔적이 확인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발견한 기록이 실제 촬영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촬영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카메라 사건에서 ‘저장 여부’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형사법상 ‘기수시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기 작동 과정을 객관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