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요건 아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 보고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공개명령의 선고 여부는 별도의 법적 구조를 거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은 서로 구분해야 하고, 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대상과 예외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우선 과제는 준강제추행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추행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단계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공개·고지와 같은 부수적인 법률효과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건 결과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등록기간, 공개·고지 가능성을 별도로 파악하면 혐의를 다툴 사건과 양형을 준비해야 할 사건에서 각각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한 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문제를 분리해 사건별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는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체 리스크를 알고 대응하되,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