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공동강요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 주장의 모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금전 문제나 계약 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다른 누군가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 한쪽 당사자가 갑자기 공갈죄나 강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혐의까지 문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이전되었는지,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러한 요구를 부담스럽게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나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이나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공갈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을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상대방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갈이나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 요구한 내용과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 사건을 살펴볼 때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협상 과정입니다.

고소인은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확인해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인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 제안을 명확하게 거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 어떤 경위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도6809 판결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정도, 법률적 조력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외포심으로 인한 금전 교부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협상 전체의 흐름은 공갈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이 당시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이후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갈죄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당사자들이 여러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금액이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별도의 약정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그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해당 금액은 원래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돈일까요? 단순히 협상 과정에서 제안된 금액은 아니었을까요? 피고소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공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때 처분행위는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 취득을 묵인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고, 단지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갈죄의 성립을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사실과 공갈에 의해 재산상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금액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른 재산이나 권리가 이전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갈죄와 강요죄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문제 되는 반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사정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당했다면 그 행위의 금전적 가치와 별개로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강제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정리를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 의무가 없었다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권리행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권리 자체가 불분명한 사정은 공갈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내용과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에서는 무엇을 취득했는지, 강요죄에서는 무엇을 하도록 강제했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실제로 법적 책임을 요구한 사람 외에 주변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들을 모두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공갈죄나 공동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함께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에 따라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중재와 범죄의 실행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컨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거나, 분쟁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설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거나, 실제 협박을 분담하여 실행한 경우라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강요죄나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서 말하는 '공동하여'라는 요건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사건에서 단순한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다만 이는 공동폭행에 관한 판결이므로 공동공갈·공동강요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의 실행 방식과 구체적인 관여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범의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문제 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어떠한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 했고, 실제로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고소인의 진술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객관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고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조건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한 모습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여러 대안을 검토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과 당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와 지금의 설명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박을 받았다는 시점과 실제로 불리한 결정을 한 시점은 일치할까요?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제시한 조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고소인의 진술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강요죄나 공갈죄는 협박과 그에 따른 행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인의 사후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당시의 말과 행동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은 왜 이제 와서 고소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현실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합의 내용을 이행해 왔는지, 이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고소에 앞서 금전적 요구나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등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새롭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기존 자료와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고소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과 사후 주장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사자들의 기억이나 해석이 서로 다르더라도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녹음파일, 문서 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가 된 발언의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인은 특정 발언을 협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앞뒤 대화를 확인하면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만 발췌한 자료보다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제안과 거절의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 먼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상대방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최종적으로 무엇이 합의되었는지 확인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권리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관련 계약서와 정산자료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인지, 합의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권리인지, 단순한 협상안에 불과한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법적 책임을 요구했는지, 누가 협상 조건을 결정했는지, 누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협박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공모관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검토할 때도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자신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문제 된 발언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죄라면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실이 있는지, 공갈죄라면 실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협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관여 정도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라는 죄명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자가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요행위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면 미수범 성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공동공갈이나 공동강요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협박으로 인한 것인지,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이 다르거나, 재산상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범행했다는 사람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공갈죄와 강요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부담이나 불이익을 느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협박과 그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고소장에 적힌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협상 경위, 재산상 권리관계, 관련자별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 형법 제350조(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제3호

• 대법원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구별

• 대법원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 재산상 이익 취득을 위한 처분행위의 필요성

• 대법원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강요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범의 성립 요건(공동폭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