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부모님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의 처분을 결정하는지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형사사건과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다음, 교육부가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이 기준에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두 번째는 지속성, 세 번째는 고의성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를 추가로 평가합니다.

각 항목에는 0점부터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됩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고, 반성이나 화해는 부족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산정한 총점을 기준으로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조치의 기본적인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학폭위 점수가 몇 점이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을까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르면, 총점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점: 1호 서면사과

• 4~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7~9점: 4호 사회봉사

• 10~12점: 6호 출석정지

• 13~15점: 7호 학급교체

• 16~20점: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

참고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별도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수가 처분을 기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16점을 받은 학생은 전학 처분의 기본 기준에 해당하지만, 15점을 받았다면 학급교체의 기본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과 1점의 차이가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 같은 학교에 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각 항목에 몇 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낮추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입니다.

가령 학생들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심각성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강제력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했는지 등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발생한 사건인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된 사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날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일련의 행위와 며칠 또는 몇 달에 걸쳐 반복된 괴롭힘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계획한 행동인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했는지, 주변에서 만류했는지,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의 나이와 발달 정도, 해당 행위에 대한 이해 수준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제 행동의 경위는 고의성의 정도를 평가할 때 검토할 만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아무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시도했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조건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동안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반성문보다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하다 보면, 가해학생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한 차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에도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다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높은 점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보다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역이나 목격학생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횟수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 내역, 피해 회복 노력, 상담 및 교육 참여 자료는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똑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현재 다투고 있는 평가항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학폭위 처분을 준비할 때는 막연히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심의위원회가 평가할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항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점수 산정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야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처분이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처음부터 평가기준에 맞추어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건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 조치 기록이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판단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를 낮추었다고 반드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선처만 호소하는 것과, 조치 기준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첫걸음은 반성문을 몇 장 준비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행동이 학폭위의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사건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