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미지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촬영행위와 가공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실제로 찍은 경우와 기존 자료를 이용해 허위영상을 만든 경우는 법률이 정한 요건이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러한 행위 구분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어떤 원본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적용 혐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관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조문은 허위영상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실제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제14조 제1항과 구별됩니다. 가공물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 단계의 모든 촬영이 불법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이 적법했다고 하여 가공행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본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변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14조의2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접근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가공 행위에 관한 허락까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편집 전 원본과 편집 후 결과물, 각 단계의 상대방 의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자료를 조사할 때는 원본 사진이 실제 신체 촬영물인지, 합성 결과물이 어떤 조작을 거쳤는지, 해당 결과물이 타인에게 공유됐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명으로 저장되어 있어도 수정 시점이나 파일 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사진만 보고 성적 합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촬영자가 합성까지 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표의 구분은 혐의의 수가 무조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단계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완성된 합성 영상뿐이라면 최초 촬영이나 편집을 누가 수행했는지까지 바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파일의 생성·변경·전송 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나 사진 저장공간이 있었다는 사정은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던 범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접근 가능성과 실제 가공행위 수행은 다릅니다. 컴퓨터 계정 사용 기록,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 내역, 대화 속 파일 전달 과정 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전체 과정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친족 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가족회의를 열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고소 취하를 요청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큽니다. 조사 과정에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법률 절차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원본과 결과물은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촬영 자료와 합성 결과물의 생성·수정 이력을 따로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행위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친족 불법촬영 의혹에 합성 문제가 겹치면 ‘사진을 찍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원본과 가공물의 차이, 각 단계의 관여자를 나누는 작업이 법적 평가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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