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인 상대방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각각의 촬영 행위에 대한 판단과 상습성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같은 가중처벌 조항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뿐 아니라 행위가 반복된 경위, 시기와 방식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일을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상습 가중의 대상이 제1항의 촬영, 제2항의 제공 등, 제3항의 영리 목적 반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시청만 문제 된 제4항 사안을 아무런 검토 없이 같은 가중 조항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 무엇을 가중 대상으로 적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습성은 단순한 숫자 계산과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했는지, 일정한 습벽이 드러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의 촬영 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경우, 다른 날짜에 각각 촬영한 경우, 촬영과 제공 행위가 섞여 있는 경우는 검토 구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장’이라고 표현하더라도 해당 파일들이 독립적인 촬영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연속 촬영해 나온 여러 장과 서로 다른 날 만들어진 영상들은 시간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 같은 장면의 중복 저장 여부, 저장장치에 옮겨진 시각을 구별하면 촬영 횟수에 관한 설명이 보다 정확해집니다. 다만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모든 행동을 완전하게 보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 당시의 대화나 장소 이동 기록과 모순되는 지점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역시 한 번에 묶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촬영에는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지만 다른 촬영에는 그러한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동의가 이후의 모든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건 후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과거 동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별로 허락의 범위와 당시 상대방의 인식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 불필요하게 다른 파일까지 같은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확인해 주는 행동은 단순한 기억 착오라는 표현으로 덮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의 전체 범위가 넓어질수록 각 파일에 대한 설명의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촬영 횟수에 대한 진술은 숫자를 빨리 제시하는 것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근거를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저장 파일의 개수와 촬영 버튼을 누른 횟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장면의 연속촬영, 복제 저장, 외부 전송 등 확인되는 행위를 나누면 판단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시점별 파일 목록과 진술을 대조해 반복행위의 범위를 정리하고,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경찰조사 전에 구분합니다.

동성 간 반복 불법촬영 의혹에서는 파일 개수와 범죄행위의 횟수, 상습성이라는 법적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촬영별로 정리해 두면 첫 진술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다툼인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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