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사이에서 합의해 만든 사적인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했다면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과 제삼자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는 데 동의한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의 합의뿐 아니라 전송 시점의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벌어진 전송이라면 두 시점을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해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는 영상에 등장한 두 사람의 성별이나 교제 형태를 전제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찍을 때 미소를 지었다는 사정은 해당 영상의 외부 공유에 대한 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일부 사진을 함께 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영상의 전송을 허용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송 전후 메시지, 수신인, 파일 종류, 링크 접근 권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한 차례 보냈다는 사정도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제공이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에게 ‘누가 보냈냐’고 직접 따져 묻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파일과 계정이 무엇인지, 해당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접근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채팅방에 파일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파일을 송신했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기록이 있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링크의 생성과 실제 접근도 다른 일입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접속 기록까지 자신이 한 행동처럼 인정하지 않도록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요청을 받은 시점과 답변 내용을 살펴봅니다. 요구를 무시한 행동이 사후 전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전송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신의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범위에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피해 확산 방지와 회복 조치를 적법한 경로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득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의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증언이 있더라도 그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공유 폴더에는 올리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주장 역시 실제 대상 파일과 전송 방식에 관한 허락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과 헤어진 뒤 사이에 의사표시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기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쪽의 기억만으로 모두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송이 확인되는 파일이 사건의 핵심 촬영물과 동일한지도 중요합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일반 사진과 성적 촬영물이 한 채팅방에서 함께 오갔다면 파일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원래 송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계정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 자동 업로드 여부, 공유 권한의 변경 이력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술적 사실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송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유포를 막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해서 기존의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법적 요건 판단과 구분해야 하며, 합의 여부가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급한 개인 접촉보다 적법한 절차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송 로그와 대화의 순서를 맞춰 촬영 동의와 영상 제공 동의를 별개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에 나타난 송신 시각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의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반대로 전송 사실이 뚜렷한 사건이라면 실질적인 유포 범위와 추가 조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료가 부족한 단계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흔히 말하는 대량 유포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일 수신인에게 보낸 사안 역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신인이 누구였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송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송 화면을 촬영한 사진 한 장만으로 전 과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본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을 둘러싼 합의와 유포를 둘러싼 합의는 별도로 입증되는 문제입니다. 동성 연인이라는 관계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전송 순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