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인 촬영물 반포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성격, 실제 제공 행위,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불법촬영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제14조 제1항과 별도로 살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에서도 영리 목적 반포에 관한 해당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족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반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포·제공 행위와 정보통신망 이용, 영리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은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와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뿐 아니라 전송이나 판매가 이루어진 경위, 관련 대화, 거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만으로 모든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먼저 문제 된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영상을 받은 사람과 판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전송이나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령 촬영자로 지목된 사람과 실제 판매 행위를 한 사람이 다르다면 두 사람의 행위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관련 메시지, 파일 전달 기록, 거래 내역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상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전달받은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돈이 오간 이유와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메신저에서 파일을 전송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두 자료가 같은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설명보다 각각의 자료가 확인해 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상 파일의 동일성이나 전달 경로가 쟁점이라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및 양형 문제도 살펴야 하지만, 우선 자신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일반 반포인지 영리 목적 반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촬영, 입수, 전송, 거래라는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자 확인: 누가 촬영물을 만들었는지

• 영상의 법적 성격: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인지

• 유포 경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 영리 목적: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 거래 내역: 입금 기록과 영상 제공 행위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 진술 범위: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이 중 어느 한 부분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영상 판매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직접 촬영이나 다른 유포 행위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의 생성·전송 기록과 금전 거래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피의자별 관여 범위를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친족 불법촬영물의 영리 목적 반포 사건에서는 단순 촬영과 판매·제공 행위에 관한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물을 누가 전달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반포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