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와 촬영자의 성별이 같은지보다 촬영 대상,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성 간에 발생한 불법촬영이라고 해서 처벌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무단 촬영이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촬영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대상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남성을 촬영했거나 여성이 여성을 촬영한 상황에도 동일한 구성요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촬영자의 설명만으로 위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식, 주변 환경,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가령 일반적인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우연히 등장한 상황과 특정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도록 카메라를 조작한 상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촬영물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신체 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촬영 각도에 따라 내용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면, 문제 된 화면과 전체 영상의 흐름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찍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영상이 법률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성 몰카범으로 신고되었다면 사건의 핵심은 촬영자의 성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촬영 목적을 묻는 질문뿐 아니라 카메라를 작동시킨 시점, 촬영 거리, 당시 상대방의 행동, 영상 확인 여부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상대방과 친한 사이였으니 괜찮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촬영 일시와 장소에 관한 본인의 기억

• 카메라 실행 및 촬영 경위

• 상대방과 촬영에 관해 나눈 대화

• 촬영물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

• 영상에 나타나는 장면과 본인의 설명 사이의 차이

휴대전화나 영상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한 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디지털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도 사생활에 관한 동의는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사진을 찍어 주던 관계라는 사실이 모든 신체 촬영에 대한 포괄적인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과 당시 상황이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일반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진과 영상의 생성 시점, 관련 파일 정보, 전송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 특정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어떤 의도로 촬영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내용과 저장 경위, 사용자 진술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 범위와 확보 자료에 관해서는 영장 등 관련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이라는 관계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성의 신체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에 드러난 객관적인 내용과 법적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