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별의 인물을 대상으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제공했다면 일반 유포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영리목적 유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매했는지, 어떤 경로로 제공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자와 판매자가 다를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검토할 사항은 성적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제공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졌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결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물의 성적 성격이나 의사에 반한 제공 사실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소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리 목적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와 게시의 구체적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거래 기록을 정리할 때도 광고 계정 소유자와 파일 업로더, 결제 수령자, 구매자 응대자가 동일인이라는 추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면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수익금이나 판매 횟수에 관해서는 결제 기록과 송금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를 위해 등록한 게시물의 수량과 실제 전송한 파일의 수량을 다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품 목록 여러 개가 같은 영상 하나로 연결된다면 게시물 개수만으로 제공한 영상의 종류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판매 글을 통해 여러 파일을 묶어 전달했다면 거래 건수보다 제공된 대상물의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 사건에서는 목록, 결제, 다운로드 링크, 제공 파일을 같은 순서로 맞춰야 기록이 명확해집니다.

판매자가 아닌 계정 관리자로만 활동했다는 주장도 업무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 권한, 게시를 지시한 대화, 실제 업로드 흔적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의 수령인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수익의 귀속과 파일 전달 경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두 행위가 섞이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인에게 파일을 보내며 사실 확인을 시도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판매 페이지의 게시 이력과 결제·전송 기록을 구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영리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수익 발생을 추측하지 않고 자료를 확인하며, 경찰 단계에서 성립 요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유포 방지 조치의 적법한 진행을 별도로 살핍니다.

온라인 판매가 문제 된 딥페이크 사건은 성별보다 거래 행위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제작·판매·광고·소지를 분해해 기록을 확인할 때 적용 법조항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