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도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일상적인 사진 촬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은 구별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의 법적 범위와 실제 촬영행위의 성립 요건을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촬영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촬영행위가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체 촬영을 불법촬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족행사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촬영과 특정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며, 촬영 대상자의 성별이나 연령, 촬영 장소 등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연령과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이라는 개념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관계에 따른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서도 이러한 친족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법률상 지위와 불법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친족관계 자체를 범죄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촌이나 인척 사이에 발생한 촬영이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촬영행위의 위법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친족관계는 사건의 배경이나 당사자 사이의 접근 가능성, 평소 관계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만으로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거나 촬영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형법상 특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에 동일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관계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해당 행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이 된 신체, 촬영자의 인식,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가족 구성원이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실제 촬영물과 디지털 기록의 존재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 강조하는 설명보다는 실제 촬영 당시의 상황과 법률상 요건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관계와 형사책임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친족관계 자체가 불법촬영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촬영자가 누구인지, 어떤 기기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상에 담긴 신체와 촬영 경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살펴봅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한 사실이 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처럼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은 하나의 가족관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불법촬영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합의 문제와 별개로 촬영행위의 존재와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디지털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가족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감정적인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관계에 따른 사건 배경과 불법촬영죄의 법률상 성립 요건을 구분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 분석과 첫 조사 전 진술 준비를 진행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관계는 중요한 배경이지만,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은 실제 촬영행위와 적용 법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률적 대응을 미루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혐의별 판단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