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촬영물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보여 주거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는 점과 그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실제로 제한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협박이나 강요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요구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로 하게 된 행동까지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협박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행동 사이의 관계를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선후관계, 상대방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 실제로 권리행사가 중단됐는지 같은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 내부의 경제적·정서적 관계는 배경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강요의 결과를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파일 전송 기록과 메시지의 시간 차이, 통화 내역,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 기록 등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겪은 두려움을 함부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에 없는 구체적 동기를 추정으로 채워 넣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사건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의 출처와 협박 메시지의 계정 주체를 확인해 각자의 행동 범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행동이 자발적이었다는 진술을 요청하는 일은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막연히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진술은 권리행사 방해인지, 의무 없는 일의 이행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검토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의 해당 문장, 이미 진행 중이던 일, 이후 발생한 변경 사항을 연결해야 합니다. 요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정 역시 별도로 확인해 협박과 강요 중 어떤 혐의에 관한 사실인지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과 제2항의 강요는 법정형도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범죄명에 ‘강요’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을 하게 했다는 취지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법성을 다투더라도 가족 내부의 갈등을 재현하거나 상대방에게 반응을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자료의 작성 시점과 실제 행동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검토해야 할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확보 과정과 협박성 발언, 강요 결과를 나눠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쟁점을 정리합니다.

친족 간 촬영물 이용 강요 의혹은 가족관계 자체보다 촬영물이 어떤 말에 사용됐고 그 말이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순서를 구분하는 일이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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