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공개 가능성을 내세워 두려움을 주었다면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와 그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친족관계에서 오간 말이라도 그 내용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반대로 다툼 과정의 모든 언급이 곧바로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후 대화와 사용된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화가 같은 혐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가리켰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대화가 진행된 맥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이라는 이유로 발언의 내용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문자 한 줄만 떼어놓고 협박의 의미를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촬영행위에 대한 제14조 제1항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따집니다.

조사에서는 발언의 날짜, 해당 촬영물을 보여 주거나 언급한 방식, 전송된 메시지의 앞뒤 문장,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캡처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원본 대화가 확보될 수 있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말을 다시 설명하거나 입장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 실제로 존재하는 촬영물이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협박으로 문제 된 발언이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표시합니다.

• 특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단순 갈등 표현을 구별합니다.

• 대화 앞뒤 문맥이 잘리지 않은 자료를 보존합니다.

• 파일의 촬영 동의와 발언의 의미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족끼리 오랜 시간 갈등이 있었다면 대화의 일부만 제시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문장이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설명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발언 직전 무엇을 요구했는지, 실제 파일이나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녹음 시작 전후에 있었던 상황은 다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촬영자와 협박자가 반드시 동일하다는 전제를 두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이 촬영한 자료를 나중에 확보한 사람이 협박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자체를 했다는 자료만으로 협박 발언의 주체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의 생성 기록과 대화의 발신 기록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당시 두려움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언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이나 가족을 통한 해명 시도는 피하고, 합의 가능성과 무관하게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발언과 그 이후 피해 회복 노력은 서로 다른 판단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협박으로 지목된 대화를 분리해서 검토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은 협박의 구성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이용 협박을 각각 어떤 사실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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