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성적 딥페이크를 이용해 가족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압박했다면 협박에 더해 강요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는지와 그 위협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이라는 말로 이 차이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요구와 반응을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해당 자료를 이용한 협박 자체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과 강요는 요구 내용과 결과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친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정당하지 않은 지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법상 강요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특정 성적 편집물을 이용했다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며, 실제 어떤 행동이 강제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당사자 관계는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문자나 통화에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그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가령 가족 모임에 나오라는 요구와 타인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같은 법률적 의미가 아닙니다. 강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권리행사가 실제로 방해됐는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지 상대방이 불쾌해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의 전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 결과에 대해서는 요구한 행동과 실제 이뤄진 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표현만으로 동기와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말고 요구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당시 가능한 선택지, 실제 행동의 시점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평소 비슷한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 요청을 거절했고 실제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요죄의 기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협 자체에 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한꺼번에 문제 삼은 여러 메시지를 시점별로 나눠 각 행위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구와 응답이 서로 다른 채널에서 오간 경우에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의 순서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거나 자주 만나는 친족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회의에서 진술을 맞추려 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전달하고, 기존 대화와 파일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하더라도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 사이의 전후 대화를 검토해 협박 표현, 행동 요구, 실제 이행 여부를 각각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성적 편집물을 이용한 위협이 있었는지와 강요 결과가 확인되는지 살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혐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과 그 행동의 이유에 대한 진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받은 뒤 행동을 바꿨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어떤 위협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에서 늘 반복되던 생활상의 부탁이었는지, 문제가 된 합성물 때문에 새로 요구한 행동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권리행사의 방해가 주장된다면 어떤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한됐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강요 결과가 있었는지와 협박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강요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미수범 처벌 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문구를 한 부분만 떼어 보지 말고 전체 대화와 이후 경과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간 성적 딥페이크 사건에서 강요는 가족 내 힘의 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협에 쓰인 편집물과 상대방에게 강제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