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를 여러 차례 제작했다면 제작 혐의 외에 상습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자동 가중처벌 요건은 아니지만, 반복된 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는 법률상 별도로 검토됩니다. 한 번 만든 파일을 여러 장 복사한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제작을 반복한 경우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횟수보다 실제 작업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족을 소재로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대상을 반복해 사용했는지, 여러 대상을 이용했는지, 작업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족의 원본 사진 하나로 만든 합성물을 여러 기기에 복사한 사안과,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합성물을 새로 제작한 사안은 같은 설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복 제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 작업 파일인지, 자동 백업으로 생긴 복제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미지 수를 그대로 제작 횟수로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할 지점입니다.

결과물의 파일 이름만 다른 경우에도 내용과 생성 시각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합성 작업의 흔적이 여러 차례 남아 있다면 실제 제작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제작 혐의의 범위뿐 아니라 상습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성 검토에서는 시간 간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표현의 파일이 한날에 한꺼번에 저장된 사안과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새로운 편집이 이뤄진 사안은 작업 양상이 다릅니다. 파일의 수정일은 백업이나 기기 이동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원본 작업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합성 프로그램의 자동 생성 번호 역시 범행 횟수를 그대로 나타내는 자료인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난 가능성과 법정 가중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친족이어서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사정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별도 상습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 반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반복성을 주장하는 쪽이 근거로 제시한 파일들이 같은 작업에서 파생됐는지, 서로 다른 작업인지 분석하면 사건의 범위가 더 선명해집니다. 파일 수가 많아 보인다는 첫인상으로 진술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 사이에는 평소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공동으로 쓰거나 서로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진에 접근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도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허락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족의 진술이니까 믿을 수 없다는 평가도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대화와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과물과 복제본을 구별하고, 반복 제작 혐의의 근거가 되는 파일 기록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작성 주체, 저장장치 공동 사용 여부, 행위 횟수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합니다.

복수의 가족이 같은 장치를 사용한 사건에서는 기기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실제 합성 작업 관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사진이 저장된 공용 폴더가 발견됐다고 해서 해당 폴더에 접근할 수 있었던 모두가 제작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파일이 작성된 시점에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 어느 계정으로 작업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추측이 아니라 수사 대상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검토입니다.

파일 수량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파일이 새로운 편집·합성 행위의 결과인지, 같은 결과물을 복제하거나 변환해 저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범행 반복과 관련된 정황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폴더 목록이나 파일 개수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기기 사용 시간, 로그인 계정, 작업 기록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누구에게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를 수사기록과 비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반복 제작으로 처벌이 가중되는지는 별도의 법정 요건과 객관적 기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