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도 친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거공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다른 가족의 신체를 마음대로 촬영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장소와 대상,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촬영물이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촬영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므로 사생활 보호와 형사법상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한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은 서로의 일상적인 모습을 자주 접합니다.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포괄적인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촬영자와 대상자가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법률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족사진을 촬영한 경우와 가족 구성원의 사적인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참여한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과 사적인 공간에서 특정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은 촬영 목적과 방식, 촬영물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영상의 존재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촬영 대상과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사생활 보호 원칙은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상 사생활 보호와 형사상 불법촬영죄 성립은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불법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을 검토하여 법률상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없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는 휴대전화의 영상파일, 촬영 시각과 관련된 저장기록, 촬영 장소에 관한 객관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촬영자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촬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해당 기기를 사용한 시점과 촬영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저장된 위치와 실제 촬영기기가 같은지 여부도 사안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전달된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전송행위에 관여한 사람이 같은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감정적 갈등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촬영 여부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의 갈등이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법률적 검토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 사실의 인정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떤 신체가 촬영되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촬영행위를 부인한다면 관련 기기 기록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촬영 혐의에서 가족 구성원의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의 대화와 형사사건의 증거 검토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자가 장소를 소유하는지 여부보다 촬영대상자의 신체와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 주택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소의 소유관계와 실제 촬영행위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 영상이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는지, 촬영 사실을 직접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오랜 갈등을 강조하는 방식만으로는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불법촬영 사건은 가정 내부에서 발생했더라도 독립적인 형사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과 촬영물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