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지인의 성적 딥페이크를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면 실제로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유포 혐의와 협박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협에 사용된 자료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까지 요구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공개를 원치 않는 성적 합성물을 언급하며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통보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성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위협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원래 친했다거나 평소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도 전체 맥락에 비춰 평가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협박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요구한 행동이 별도로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위협과 강요의 구성요건을 섞어 설명하면 법정형이나 혐의 범위에 관해 오해가 생깁니다. 특히 돈이나 만남 등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전달됐고 무엇이 이행됐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오간 표현도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개하겠다는 문구 뒤에 웃음 표시가 붙어 있어도 그 앞에서 반복적으로 전송을 예고했다면 전체 내용의 의미를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장 일부가 잘린 캡처로 실제 발언과 다른 취지가 전달됐다면 원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두려움을 표시한 뒤에도 비슷한 말을 거듭했다는 사정이나, 즉시 정정하고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성적 합성물의 실제 유포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개 위협이 전달된 사실 자체는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직 아무 데도 올리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말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실제 파일을 보유했는지에 관해 엇갈린 진술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와 통화기록을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메시지의 전후 대화를 분석해 실제 위협 내용과 별도 강요 혐의의 구별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사건은 협박으로 평가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대화가 잘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정확한 맥락과 이후 행동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성 관계의 친밀함은 범죄 성립을 가르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해당 파일과 위협의 구체적 표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