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옮긴 사실은 알지만 법에 걸리는 줄 몰랐다”는 말은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는 말과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전달책으로 조사받는 사람이라면 현금의 성격에 대해 들은 설명, 전달 목적, 보수 약속과 실제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자신이 이해한 사실과 법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적으면 서로 다른 주장을 섞어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실을 몰랐는지 법을 잘못 이해했는지

• 당사자의 이해를 확인할 자료 목록

• 고의와 공모에 관한 법률 평가

•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률의 착오 공식 조문의 요건은 법률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근거로 허용된다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 회수 업무로 설명받아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 사실에 관한 고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두 설명을 한 문장으로 합치면 실제로 알았다는 부분까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보다 당시에 들은 말과 수행한 일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돈을 누구의 돈이라고 안내받았는지 보여주는 대화

• 업무가 허용된다고 설명한 사람과 그 설명의 원문

• 정상 회사 업무로 판단하는 데 사용한 계약·채용 자료

• 현장에서 초기 설명과 달랐던 점을 확인할 기록

• 이상 정황을 접한 뒤 문의하거나 중단한 경위

발언자의 직함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보였다는 사실도 실제 신원 확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은 당사자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설명 내용이 진실이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인식에 영향을 주었는지 말할 때에는 사후에 알게 된 정보를 과거 판단에 섞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속임수로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기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상태이며, 법률 조항을 외우고 있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역할의 기여로 검토합니다. 타인의 사기를 알고 돕는 데 그쳤는지는 제32조 방조범의 쟁점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일반 사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위 당시에 적용되는 법을 대조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및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희망한다는 사정과 적용 혐의의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의 증거가 아닙니다.

“책임은 상급자에게만 있다고 들었다”는 말도 당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설명일 뿐, 법률상 책임을 일괄 이전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전달한 횟수와 돈의 흐름, 지시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꾼 사정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빼고 만든 설명은 실제 기록과 대조될 때 혼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금지된 업무인지 누군가에게 문의한 기록이 실제로 있다면 질문의 내용과 받은 답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답변만 떼어 내면 무엇을 전제로 조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해 받은 답변이었다면 그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문의하지 않았는데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새로 덧붙이는 것은 법률상 주장을 보강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합법이라고 믿었다는 표현에 서로 다른 이유가 섞여 있다면 문장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회사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한 이유, 돈의 출처를 정상이라고 이해한 이유,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각기 다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구별하면 조사에서 질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담에서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률에 대한 오인을 먼저 분리하고, 각각의 설명이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지 검토하는 접근을 살핍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메신저로 지시받은 업무가 다르면 그 변화를 시간순으로 표시하고, 당사자가 무엇을 근거로 정상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적 기망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달 경위를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몰랐다고 설명하는 대상이 사실인지 법적 금지인지 구분해 주장의 전제를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기록을 검토합니다. 진술 타당성 분석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객관자료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보조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앱 로그나 대화 복구가 필요하다면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와 사용 목적부터 정해야 합니다.

지시자가 합법이라고 말했다는 대화는 업무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6조의 요건이 충족되거나 사기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접했는지, 이후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없었던 확인 절차를 했다고 꾸미지 말고, 실제로 남은 기록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하십시오.

조사 초기부터 서로 다른 의미의 “몰랐다”를 분리하면 사건의 쟁점을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업무 안내의 원문과 자신의 이해를 함께 검토하고, 개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주장은 실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