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본인이 바로 상담하기 어렵더라도 법이 정한 가족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임 과정에서는 그 차이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전달책 혐의로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언제 누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최종 전달 상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가족은 출석통지, 보관 중인 채용서류와 담당기관의 연락처부터 준비하고, 추측으로 빈 시간을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피의자의 선임권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독립적인 선임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변호인선임권자 조문을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친한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와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률상 방어의 대상은 당사자의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당사자와 직접 면담할 방법, 급한 연락을 누구에게 할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족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면 사실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공통으로 확인된 서류를 모으고 출처를 적어 전달하십시오.

가족이 “평소 성실해서 범죄를 알 리 없다”고 말하는 사정은 생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업무 당시의 인식을 곧바로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구인광고를 누가 보았는지, 면접에 가족이 동석했는지, 급여 약속을 문자로 확인했는지처럼 직접 아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당시 상담 메시지는 당사자의 설명을 언제 들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에게 온 출석요구와 가족이 받은 연락을 구분해 보관

• 구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과 전달받은 사본을 표시

• 돈을 옮긴 날짜별로 가족이 직접 확인한 일정만 기재

• 아직 당사자에게 묻지 못한 내용은 미확인 항목으로 남기기

미필적 고의는 사기일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상 배송이라고 설명받았다는 사정과 현장에서 경고를 들은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의 선의가 범죄 인식에 관한 증거를 대신하지 않으며, 반대로 경찰의 의심만으로 고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 성립과 함께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 중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살핍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할 공모 관계와 자기 역할을 통해 실행에 기여한 정도를 검토하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는 실제 조직 내 의사결정과 역할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기의 현행 법정 범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용법은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대조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별 처벌 규정이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형사상 책임 판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환급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을 받아도 사건 종결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사건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관계를 증명했다고 업무 당시 인식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없던 경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을 신청한 가족이 교대할 때에는 원문 자료의 위치와 이미 전달한 내용을 정리해 담당자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연락 가능한 상태라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질문을 남겨 두십시오. 가족이 모르는 돈의 흐름을 대신 설명하거나 전체 업무를 정상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이 사실과 다른 단정적 설명보다 낫습니다. 가족이 가진 생활자료와 당사자가 가진 업무자료를 합칠 때에도 출처는 유지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경위를 먼저 출처별로 나누고, 당사자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가족이 보관한 서류가 원본인지, 대화 캡처에 앞뒤 메시지가 빠져 있는지, 날짜가 기억에 의존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인회사 명의의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도 외관만 보아 정상 업무의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설명과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의 전달 내용과 당사자의 직접 경험을 구별해 선임 후 확인해야 할 사실의 순서를 잡습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분석 범위를 정하고, 이동기록과 가족이 알고 있는 생활 일정을 교차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각 진술의 근거를 남기는 편이 향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선임에 필요한 기초정보와 일정 문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들은 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 돈의 성격에 대한 이해는 당사자의 설명 없이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면담 가능 시점과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낸 사람이 당사자 대신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범죄를 알았다는 주장과 몰랐다는 설명이 충돌하면 실제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가족끼리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가족이 먼저 움직일 때에도 사실의 출처를 남겨 두면 첫 대응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할 때에는 현재 절차와 연락 가능한 당사자의 상황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개별 사건의 상담 내용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