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별도로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추징액이 본인이 받은 이익과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광주본부세관 관련 연락 후 재산상 책임을 묻는 상담을 가정합니다. 실제 관할이나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의 가액을 왜 추징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와 재산상 처분의 대상이 각각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몰수·추징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나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수입 등에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기본 범위로 문제 되고, 종류·행위에 따라 다른 벌칙 및 가중 규정도 검토됩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보다 강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자유형만 보고 전체 책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징 대상과 액수는 개별 자료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사건 규모를 막연히 떠올려 모든 금액이 본인에게 청구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실제 확보된 물품이 일치하는지도 확인 항목입니다. 서류에 기재된 이름만 보고 자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보다 취득과 사용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징역형에 관한 의견과 별도로 재산상 처분에 대한 대상 및 계산의 쟁점을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적힌 재산상 처분의 대상이 본인 소유인지 관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명칭보다 실제 취득과 사용 경위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7일 확인)을 근거로 합니다. 범죄 제공 물품·자금·운반 수단 및 수익금의 몰수와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을 정한 제67조를 고유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몰수 대상과 추징 산정의 전제, 실제 이익과 재산 귀속을 구별한 자료표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재활에 관한 양형조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경제적 기반과 가족 지지, 치료 경과 및 재활 의지를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해 확인합니다. 치료 대상자의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하고, 실제 생활 변화가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원칙 아래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제출 가능한 형태로 구성합니다.

실제 받은 이익은 중요한 확인 항목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추징 대상과 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가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수익이나 자금 등 다른 대상을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는 물건과 금전이 누구에게 귀속됐고 어떤 행위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몰수된 대상과 추징의 전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산정표가 제시됐다면 대상과 수량, 평가 근거, 각 금액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보수와 거래대금이 섞여 있거나 동일한 자료가 서로 다른 명목으로 읽히는지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산정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무엇이 잘못 포함됐다고 보는지 자료로 특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임의의 가격을 정하거나 다른 사건에서 본 숫자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과 역할의 확인을 연결해야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산정표의 모든 숫자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물품을 어떤 명목으로 평가했는지와 수익금의 범위가 무엇인지 나누어 표시하십시오. 실제 보수가 적다는 설명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연결하고 법률상 추징 대상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격의 산정 자료와 거래 자료가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시점이나 대상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구분해 적고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임의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몰수·추징 대상으로 적힌 물건

• 금액 산정에 사용된 근거

• 본인 및 타인의 실제 귀속

• 사건과 무관한 거래의 구분

책임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이나 허위 거래를 대응 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할 일은 소유와 귀속, 실제 거래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존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누구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취득과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제시된 몰수·추징 대상과 맞는지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계좌 거래가 해당 사건의 수익이라고 전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자료 역시 금액 산정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신체 검출 수치로 반입량이나 수익을 계산할 수 없고, 개인별 대사 차이 때문에 실제 투약량도 수치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자료와 감정자료가 각각 설명하는 사실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치료·재활 및 생활 기반 자료는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추징의 법적 대상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현재 문제 되는 처분과 법적 제한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정상 거래도 설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은닉을 시도하는 대신 귀속과 거래 성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대응의 방향입니다.

제시된 자료와 실제 재산 상태가 다른 부분은 확인할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문서를 감추기보다 어느 사실이 왜 다른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재산상 책임은 징역형과 별도로 대상 및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와 초기 대응을 포함한 개별 검토 결과는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