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생활기록이 다를 때 설명하는 기준

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생활기록이 다를 때 설명하는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 수치와 생활기록이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유리한 자료만 남기기보다 평가 시점·범위·후속 변화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현재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이지 장래 행동을 단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1.불일치가 생기는 세 가지 이유
2.공식 법령이 보여주는 관리 요소
3.숫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절차
4.사건별 자료 구성
5.관련 Q&A
6.다른 검사 결과를 평균 내면 되나요?
7.가족 진술만으로 생활 관리가 입증되나요?

불일치가 생기는 세 가지 이유

원인	확인할 사항	보완 방식
시점 차이	평가 전후 생활 변화	날짜별 기록
범위 차이	검사 항목과 상담 목적	도구 설명서·확인서
자료 부족	출석·이행 증빙 누락	발급기관 자료

공식 법령이 보여주는 관리 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령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와 생업을 유지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며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이는 위험성 소명이 점수뿐 아니라 생활 관리와 준수 행동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현재 사건에 보호관찰이 예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기록은 법정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료가 아니라 자발적인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숫자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절차

1.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항목별 객관적 수치를 확인합니다.

2.재범위험성평가 당시와 현재 생활환경의 차이를 날짜로 표시합니다.

3.상담·교육·가족 감독 계획 중 실제 이행된 부분만 증빙합니다.

4.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자료의 빈칸을 추측하지 않고 관찰 사실만 보조합니다.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기록의 차이를 숨기지 않고 시점별 변화 자료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