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활용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검사 결과를 언제나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볼 때는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원칙과, 검사 결과를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한 하급심 사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01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 장치가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질문과 검사 방법이 합리적인지, 검사자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독할 능력이 있는지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거짓말탐지기로 인한 결과를 탄핵증거나 보충증거로 사용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생각보다 강력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 02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진실반응은 무죄를 주장하는 쪽에 유리하게 언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728 판결에서는 관련 질문에 대한 진실반응이 언급됐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진실반응=무죄'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무엇을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전체 판단의 일부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에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정리 및 체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단1728 판결

• 03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은 것도 유리하게 보나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3397 판결은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과 신뢰성 문제는 별개로 두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한 태도와 진실반응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검사 태도와 검사 결과를 구분해 적었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받기만 하면 유리하다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노3397 판결

• 04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볼 때 참고 사정으로 언급된 사례는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9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관련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혔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반응이 나온 피해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와 진술의 내용, 일관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고합29 판결

• 05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판단불능이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판단불능'은 검사만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지 못했다는 취지이지, 바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2022노1034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실반응과 피해자의 판단불능 결과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됐습니다.

그 판결만 근거로 판단불능이 나올 때마다 피해자 진술이 약해진다고 일반화하면 곤란합니다. 다른 객관적 사정과 결합한 해당 사건의 판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06 피해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진술을 믿기 어려운가요?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언급된 무죄 사례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57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실반응과 피해자가 검사를 거부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합419 판결에도 피해자의 검사 태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임의적인 절차이고, 거부 자체를 허위 진술의 증거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판결이 어떤 다른 사정까지 종합했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9. 2. 선고 2021고합419 판결

• 07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검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가늠하는 정황증거의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검사 결과만 가지고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읽을 때도 검사의 수치나 반응보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 08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무죄의 보조 근거로 쓴 판례가 있나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8노26 판결에는 관련 질문에 피고인이 '아니요'라고 답했고 진실반응으로 판독됐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보조 사정으로 등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461 판결에서도 진실반응이 무고죄 고의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언급됐습니다.

두 판결은 죄명도, 사실관계도 다릅니다. 공통점은 검사 결과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같이 살펴졌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6. 19. 선고 2018노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노1461 판결

• 09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요?

누가 진실반응을 보였고 누가 판단불능이나 거짓반응을 보였다는 식의 단순 비교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1034 판결에는 피고인의 진실반응과 피해자의 판단불능이 함께 언급되지만, 그것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당연히 진실이 나온 사람에게 기우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검사의 질문 내용, 실시 방법, 검사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결과 표기만 따로 가져와 승패를 가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10 거짓말탐지기 판례를 찾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대법원이 정한 증거능력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개별 하급심 판결에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는지, 아니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보조 사정으로 언급했는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소개한 사건 중에는 검사 결과가 무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례들을 모아 '진실반응만 받으면 무죄'라는 식으로 안내하면 오히려 판례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 판례 인용을 실제 사건에 활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문 원문과 적용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