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상의 존재부터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막연하게 주장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 당시 동의 여부, 이후 파일 사용 경위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성별이나 관계의 명칭보다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행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첫 진술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실제 기억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성 관계라는 사실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영상 제작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 범위에 동의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영상의 실제 내용, 사건 전후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가 친밀했다는 사정과 영상 촬영을 허락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외부 전송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촬영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진술을 억지로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확보되는 디지털 기록과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리 행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은 구별됩니다.

특히 영상의 일부 장면만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전체 상황에서 어떤 맥락을 갖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생성·전송 기록과 당사자의 진술을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동의에 관한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해명을 부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영상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된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 여부 등 구성요건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도 조사 전 준비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촬영과 보관, 전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