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영상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개했다면 일반적인 무단 유포보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유료 공간에 올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에게 영리목적 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영상을 제공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나 유료 게시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전송 기록과 수익 관련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일반적인 무단 유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죄는 징역형을 중심으로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실제 수익을 얻었는지뿐 아니라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게시하고 판매했는지, 유료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영상이 유료 회원에게 제공된 상황이라면 계정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영상 게시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촬영한 사람, 유료 판매를 제안한 사람, 게시물을 실제 등록한 사람의 행위와 인식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성 간 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용도로 영상을 남기기로 했던 관계라면 이후 유료 판매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영상의 사용 목적에 관한 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시점에 특정 게시나 판매를 약속했는지, 이후 해당 동의가 유지되었는지, 실제 공개 범위가 허락한 내용과 일치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촬영물 유포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거래와 영상 공개에 대한 의사표시는 서로 다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여럿이라면 촬영대상자별 동의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촬영물 공개를 허락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까지 대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게시된 계정과 실제 운영자의 관계, 해당 게시물의 등록 시점, 수익 지급 내역,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의 범위 등을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일을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과 실제 판매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의 게시 경위와 수익 관련 기록을 대조하고, 피의자가 실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다만 계정에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곧바로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유료 공유에 관한 조사는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 행위, 영리목적이 각각 법률상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변경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