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불법촬영이 신고된 뒤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외부에 퍼뜨리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사실을 공유하는 행위와 인터넷이나 공개된 공간에 피해자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같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는 가족이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 피해자 신원 공개에 관한 법의 기준

• 촬영물 공개와 신원 공개는 각각 검토합니다

• 추가 노출을 막기 위한 확인 목록

• 가족 구성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 관련 Q&A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조문은 이 의무가 특정 직업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수사·공소·재판 담당자 등의 피해자 비밀 누설을 따로 규율합니다.

정보가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학교, 직업, 사진, 주변 설명이 결합돼 특정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알린다”는 표현으로 정보 공개의 적법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개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게시 내용과 공개 범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과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 신원 공개는 요건이 다른 문제입니다. 촬영물 자체를 올린 경우와 영상 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적은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제공에 해당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원 공개행위가 곧바로 제14조의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공개된 내용이 무엇인지, 게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지 않은 가족 간 구두 대화까지 곧바로 제24조 제2항의 인터넷 공개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전달 방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자료를 개인적인 다툼에 이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이름·사진·학교·직업처럼 특정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합니다.

• 촬영물 자체와 사건 관련 글이 어느 곳에 게시됐는지 각각 기록합니다.

• 가족 구성원에게 사건 내용을 알릴 때에도 불필요한 영상 재전송을 피합니다.

•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개 게시나 언론 제보는 하지 않습니다.

• 공개된 자료를 확인했다면 수사기관 또는 적절한 지원기관에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누군가 피의자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방법은 촬영 당시의 행위와 동의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널리 알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 없는 사적 정보를 조사 자료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는 것도 신중한 태도입니다.

피해자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어떤 촬영물에 등장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면 피해자의 사생활은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온라인 글은 게시 이후 여러 사람에게 복제되거나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적기 전에 필요한 범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와 관계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는 피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와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의 공개에 동의했는지와 누구에게 알리는 것까지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구체적인 가족관계, 지역, 사진 등을 함께 적으면 특정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를 가리는 방식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 역시 공개된 글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피해자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별도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적법한 조사와 법정 절차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이미 글을 올렸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확인한 사실과 그 글의 작성 경위를 구별하되, 관련 게시물을 직접 재전송해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신고 이후 촬영물의 전송 여부와 피해자 식별정보의 공개 여부를 나누어 검토하며 조사 초기에 필요한 증거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촬영물의 내용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촬영혐의 자체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