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허락받아 찍은 영상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처벌될까?

성범죄 칼럼

동성끼리 허락받아 찍은 영상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처벌될까?

동성 사이에서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라도 제삼자에게 허락 없이 제공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승낙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는 승낙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처음부터 불법촬영물이었는지와 이후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자의 성별이나 둘 사이의 관계가 유포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1.촬영 동의가 유포 동의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3.전송기록은 단편적인 화면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4.관련 Q&A
5.영상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삭제했다면 보낸 사람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촬영 동의가 유포 동의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적법하게 촬영한 영상이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는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촬영에 대한 동의가 명확했더라도 그 허락이 개인 보관에 한정되었는지,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영상을 놓고도 최초 촬영행위와 사후 전달행위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합의해 촬영했다”는 말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Q.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문제가 될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반포 외에 제공도 규정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신자가 영상을 열어봤는지, 전달 권한이 있었는지, 전달 이후 재전송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한 사람과 처음 촬영한 사람이 다른 경우도 행위자별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행위 단계	주로 확인할 사실	관련 법률 쟁점
최초 촬영	촬영대상자의 허락과 인식	제14조 제1항
개인 보관	원본과 복제물의 생성·관리	제14조 제4항 적용 여부
제삼자 전송	전송 시점의 동의와 실제 전달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과 영리 목적	제14조 제3항 해당 여부

전송기록은 단편적인 화면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자료만으로 전체 전달 과정을 알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생성 시각, 공유 메뉴 사용 흔적, 전달받은 사람의 계정, 대화방의 앞뒤 메시지, 삭제되지 않은 백업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파일 자체가 첨부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파일을 별도로 전송했다면 메시지만으로는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 공개에 관해 언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역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허락을 보여주는 대화와 전송 당시의 허락을 보여주는 대화가 같은 자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전송 범위와 본인이 기억하는 전달 상대가 다르면 그 차이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내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전송이 이루어진 경로도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사람이 직접 선택해 파일을 보낸 것인지, 동일한 파일이 여러 기기 사이에서 동기화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두었는지 등은 기술적으로 다른 현상입니다. 여기서 기록의 존재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실제 누구에게 촬영물의 내용이 제공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와 당시 당사자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명만 발견됐다고 자동으로 동일한 전송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대상자가 영상 보관은 허락하면서 외부 전달은 거절했을 수도 있고, 특정 상대에게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허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락의 문구와 대상이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평소 영상 공유에 적극적이었다는 일반적인 사정만으로 이번 촬영물의 제공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어떤 수신자인지, 언제 허락했는지를 분리하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송한 파일의 회수 가능성을 섣불리 약속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다시 받으려 하면 부적절한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최초 전달과 뒤이은 재전달이 누구의 행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재유포까지 무조건 인정하거나, 확인된 최초 제공 사실까지 부인하는 양쪽 오류를 모두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제공 동의의 시점을 나누어 대화 흐름과 전송기록을 검토하며, 불필요한 추측 없이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