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영상의 외부 제공에 대한 동의는 서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영상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까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이 전달된 경위와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제공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받은 사람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 연인이라는 관계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은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이나 교제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촬영 당시와 전송 당시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일방이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했다면 외부 제공에 관한 별도의 동의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특정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영상 촬영 당시 보관 및 공유 범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제3자 전송 전에 상대방이 제공 사실을 인식했는지

•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공유 범위와 실제 전송 범위가 일치하는지

• 파일을 전달한 계정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 해당 전송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영상이 최초로 전달된 시점뿐 아니라 재전송 과정도 확인 대상입니다. 파일을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받은 영상을 다시 전달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송 기록이 확인된다면 발신자, 수신자, 전송 일시와 파일의 동일성을 살펴야 합니다. 계정을 함께 사용했거나 기기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존재, 전달 경위, 상대방의 의사를 설명하는 진술을 종합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메시지는 앞뒤 맥락을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 공유에 관한 특정 문장만으로 전체 대화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주제에서 친밀한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성적 영상의 외부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이 전달된 시점과 수신 경로, 전송 전후 대화의 흐름을 분석해 무단 제공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실제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관련 계정이나 기기의 기록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전송 동의를 확인받으려는 행동 역시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굴이 가려졌다는 사실은 촬영물의 내용과 특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외부 제공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전파가 있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 연인과 합의해 만든 영상이라도 외부 제공에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전송 경위와 제공 당시 의사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