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도중에 중단되었다면, 어떤 범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는 일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짧았거나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진행된 시간대를 비교할 때는 기록이 존재하는 부분과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전송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벗어난 추측은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실행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변호인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상 미수는 단지 사건이 원하는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일상적인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 법이 정한 실행에 착수했는지, 그 이후 어느 단계에서 중단됐는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보호 대상과 행위자 연령에 관한 확인을 먼저 해야 하며, 정확한 날짜 없이 개정법을 적용해 주장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대화 당시 법률과 이후 개정된 법률이 다른 경우에는 시간 순서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이어진 대화라도 일부는 개정 전, 나머지는 개정 뒤에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기보다는 행위 시점별로 구분해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 개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이나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대화 기록이 먼저입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조사 전에 성급히 상세한 설명을 꾸며 적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발신 사실과 개인적인 추측을 별도로 표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이 기수·미수와 관련한 법률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사건 날짜와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 ② 발신된 메시지와 전송 실패 여부 ③ 상대방의 연령 인식 ④ 실제로 성적 내용이 오간 구간 ⑤ 중단하게 된 경위입니다. 중단 이유에 대한 추측을 사실로 작성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된 기록을 임의로 만들어 채우거나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그때 그만뒀다'는 설명을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이 없었더라도 법률이 정한 행위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작성·전송·중단 시점을 구분해 기수·미수 쟁점을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살펴봅니다.

미성년자 대상 대화 사건에서 중단이라는 사실은 검토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당시 적용된 법과 실제 진행된 행동을 분리해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