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특정한 성적 행동을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등장했는지보다 무엇을 하도록 유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이 정한 성매수 관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만남이나 행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화 단계의 처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성적 대화와 법이 정한 유인·권유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제안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2조 제4호가 정한 행위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제1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며 성적 착취 목적을 가진 경우를 규정하고, 제15조의2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성범죄나 성착취물 범죄와의 관계는 실제로 확인된 행위가 있어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유 의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발생하지 않은 행위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유의 의미를 다툴 때는 한 문장만 떼어 낸 캡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앞선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말한 사람이 반복해 같은 요구를 했는지 등 기록으로 확인되는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는 사실은 대화가 이어졌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도, 해당 제안을 자유롭게 승낙했다는 법적 판단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를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나이를 파악할 수 있었던 대화 속 표현과 그 시점

• 문제가 된 권유 문장 앞뒤의 질문과 답변

• 실제 제안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하도록 한 것인지

• 대화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또는 한 차례로 그쳤는지

• 경찰이 제시한 혐의가 제15조의2인지 다른 조항인지

혐의가 알려지면 즉시 해명하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기억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해와 추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하지 않은 말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근거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법률 조항을 혼동하면 방어 방향도 어긋납니다. 지속적·반복적 대화를 문제 삼는 제1호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제2호는 확인할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2호의 권유가 문제라면 발언 자체의 대상과 맥락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연령·목적·적용 시점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권유 표현을 실제 법률상 행위 유형과 대조하고 대화 전후 흐름을 분석해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나중에 작성한 해명서부터 늘리기보다 처음 메시지가 오간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시의 관계,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언급, 연락이 빈번했던 기간, 서로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살피면 진술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드러납니다. 해명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표현도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설명에 맞추어 대화 원문을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 준비 단계에서 구분할 대상입니다. 부정확한 기억을 채우기 위해 사건 뒤 작성한 설명을 당시 대화처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확한 사실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인 주제를 언급했더라도 그 대화가 어떤 행동을 제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권한 문장이 있다면 단순한 농담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법적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자료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반복 대화가 쟁점인지 구체적 유인·권유가 쟁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를 두고 서로 다른 법률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라면 각 조항의 요건을 따로 적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권유에 관한 사건에서는 질문의 표현보다 메시지에 남아 있는 실제 문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법에 없는 요건을 끼워 넣지 않고 해당 조항의 범위 안에서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